진주시의회 ‘특혜채용 조사특위’ 또 무산
진주시의회 ‘특혜채용 조사특위’ 또 무산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0.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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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투표 끝에 예상한 대로 반대 11표-찬성 10표
국민의힘 등 “특위 구성되면 수사기관에 영향” 반대
민주·진보당 특위 부결에 의사일정 거부 보이콧 결정
시민단체 “두 번씩이나 책무 팽개쳐…직무유기” 비난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이 16일 오후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 앞에서 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 통과를 촉구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이 16일 오후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 앞에서 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 통과를 촉구했다.

진주시 간부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또 무산됐다.

진주시의회는 16일 오후 제224회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을 상정했으나 기명 투표 끝에 반대 11표, 찬성 10표 등으로 부결됐다. 진주시 특혜채용 조사특위 구성안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무기명 표결 끝에 반대 11표, 찬성 9표, 기권 1표 등으로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임시회와 달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합의에 의해 기명으로 찬성과 반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진주시의회 내 국민의 힘 의원 10명 전원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민주당 9명과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찬성했다.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이 기명 투표 끝에 반대 11표, 찬성 10표 등으로 부결됐다.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이 기명 투표 끝에 반대 11표, 찬성 10표 등으로 부결됐다.

특위가 무산되면서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은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진주시의회의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이날 임시회를 방청하던 일부 시민단체는 특위가 무산되자 “진주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채용비리 방관, 부끄럽지 않냐” 등의 비난을 쏟아 냈다. 이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위 구성에 반대한 무소속 이현욱 의원과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날 임시회 이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특위 구성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행안부에서 이 건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조사는 수사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재 일부 단체의 움직임처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막무가내식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반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 전문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회는 현재 수사결과에 따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책을 세우게 요구해야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종결(무혐의)에 사회통념상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에 반대한 국민의 힘 의원들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16일 임시회 이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특위 구성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위 구성에 반대한 국민의 힘 의원들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16일 임시회 이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특위 구성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위 구성을 주도해온 류재수 의원도 시청 브리핑룸에서 특위가 부결된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데 확인해보니 현재 경남도에 정부 종합감사를 하러 내려와 있던 중에 진주시 특혜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있어 들여다보고 있는 정도였다. 또한 검찰은 현재 5년간의 진주시 채용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 특정사안에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의사발언 신청을 했으나 저지 당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표결에 앞서 의사발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단상에서 끌려 내려왔다. 그는 지난 14일부터 2박3일간 진주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동료의원들에게 특위 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회 이후 긴급총회를 열고 시의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도 참여하기로 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평을 내고 “채용비리는 정당과 관계없고 이념의 문제도 아닌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고 의회가 최우선 살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를 두 번씩이나 스스로 내팽개치는 모습은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고 전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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