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과 동시에 1호 정책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를 강조했던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오히려 청년인턴제(청년일자리)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진주시을) 의원실이 ‘공공기관 알리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17년)이후 올해 6월 말(2분기)까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매년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4곳 중 1개 기관은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않은 셈이다.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는 ‘공공기관은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도록 노력(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연속 청년인턴 채용을 외면한 공공기관이 무려 67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부), 한국건설관리공사(국토교통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수산부), 한국체육산업개발(문화체육관광부), 환경보전협회(환경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88관광개발(국가보훈처)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은 채용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으로 운영된다. 채용형 인턴은 2~7개월 범위 내에서 근무 후, 평가와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이고, 체험형 인턴은 1~5개월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단기일자리이다.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청년인턴은 선발하지 않고, ‘일회용인턴’이라 불리는 체험형 청년인턴만 선발하는 기관이 17년 132곳(39%), 18년 161곳(48%), 지난해 183곳(54%)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 출범(17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채용형 청년인턴은 미선발하고, ‘티슈인턴’이라 불리는 체험형 청년인턴만 선발한 공공기관이 92곳으로 대상 공공기관의 27%에 해당한다.
강 의원 “현 정부는 일자리정부를 자임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들은 청년인턴 채용을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여파로 공공기관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형 청년인턴 선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청년들에게 ‘일회용인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정부도 청년인턴 운영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