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주년 기획] 서부경남 균형개발사업 속속 유치…진주 중심으로 부흥시대 다가온다
[창간2주년 기획] 서부경남 균형개발사업 속속 유치…진주 중심으로 부흥시대 다가온다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1.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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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로 대형국책사업들을 유치하면서 부흥기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수도권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서부경남 대개발의 대동맥이 될 남부내륙고속철도, 지역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경남혁신도시 시즌2, 서부경남 거점 도시로 개발하는 진주 초전신도심사업,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가 될 사천·진주의 항공국가산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항노화바이오산업 등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할 대형 사업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

서부경남은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경남의 생활·경제권의 중심지로 발전했었다. 하지만 1925년 진주에 있던 도청이 일제에 의해 부산으로 이전되고, 1983년 창원으로 다시 이전하면서 동부경남이나 창원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했다. 이에 서부경남 발전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답하기 시작하면서 서부경남 제2의 부흥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서부경남 발전의 위한 사업들에 과제도 만만치 않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사업 발굴,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및 정주여건 개선, 초전신도심 건설에 따른 기존 도심 공동화 해결,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 재판에 따른 사업 위축 우려 해소 등. 이에 본지에서는 창간 2주년을 맞아 서부경남 부흥시대의 마중물이 될 대형 사업들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수도권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서부경남 대개발의 대동맥이 될 남부내륙고속철도.
수도권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서부경남 대개발의 대동맥이 될 남부내륙고속철도.

◇ 서부경남 대개발의 대동맥이 될 남부내륙고속철도

50년 숙원 서부경남KTX 예타면제…2022년 조기착공
김천-거제 2시간대 연결로 교통·경제 활성화 기대돼

수도권으로 교육, 의료 등 흡수되는 빨대효과 우려도
관광 등 인프라 부족한 곳 패싱현상도 대책도 세워야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172km 길이의 철도로, 총 4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이다. 경남도는 2022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0년이 넘도록 서부경남 도민의 숙원이었던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에 오르면서 불씨가 살아났고,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으로 조기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사업은 1966년 11월 김삼선(경북 김천~경남 삼천포) 건설공사로 시작됐다. 당시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했으나 경제성 평가와 재원 조달 어려움 등으로 중단됐다. 2006년 제1차 국도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16년 제3차 계획에도 반영되는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했지만, 경제성 논리로 번번히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불투명하던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 오르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됐다. 김경수 지사도 1호 공약으로 남부내륙철도를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선 7기 취임 후 정부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했다. 여기에 서부경남 도민들도 조기 착공 성명서, 건의서 전달 등 공동 대응에 나서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 끝에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서부경남 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뤄졌고 사업은 본괘도에 오르게 됐다. 현재 지난 8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11월 노선과 정거장 위치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는 물론 12월 기본설계비 150억 원도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보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조기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과제로는 수도권과 서부경남이 2시간대로 연결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고속철도망 개설로 접근성이 가까워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교육, 의료 등이 흡수되는 빨대효과와 서부경남 KTX가 지나가는 지역 중 관광, 문화 등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지나쳐버리는 패싱현상으로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문별·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한 ‘남부내륙철도 연계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로 지향점과 달성지표를 도출해 추진하고 있다.

4개 부문으로 △교통·물류 △문화·관광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에 대한 비전과 세부적인 목표를 정했고, 경남을 6개 철도권역으로 나누어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접근성이 높아지는 역세권을 이용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비전도 제시했다.

철도권역별 비전은 △진주권은 항공우주산업과 혁신도시를 통해 부흥하는 서부경남 핵심성장권 △창원권은 가야문화와 스마트신산업을 융합하는 동부경남 핵심성장권 △합천권은 6차 산업과 한방항노화 산업을 선도하는 서부경남 연계발전권 △고성권은 무인기사업과 조선해양산업으로 도약하는 남해안 연계발전권 △통영권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테마섬‧마리나를 통해 비상하는 남해안 핵심발전권 △거제권은 해양중심의 항노화‧관광‧조선으로 재건하는 남해안 핵심성장권 등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계사업을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 사업성을 검토해 왔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역세권 개발과 지역의 연계사업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빨대효과와 일부 지역의 패싱효과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남도가 실시한 용역대로 남부내륙철도가 안정적으로 개통돼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혁신도시 전경.
경남혁신도시 전경.

◇ 지역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경남혁신도시 시즌2

시즌1 공공기관 이전 완료…인구·지방세 크게 확보
시즌2는 지역 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지역 거점화

진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반드시 관철해야
교통·문화·교육 조속히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153개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하고자 조성됐다. 경남은 전국에서 3번째로 2007년 10월 진주시 충무공동(문산읍, 금산면, 호탄동) 일원 409만㎡ 터에 조성되기 시작해 2015년 12월 준공됐다.

2011년 1월 중앙관세분석소부터 시작해 입주행렬이 이어졌고, 2017년 6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마지막으로 총 11개의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경남혁신도시로의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다.

경남혁신도시가 완공되면서 인구와 지방세 확보가 크게 늘었다. 충무공동은 2013년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에는 인구가 5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현재 인구는 지난 9월말 기준 2만 8333명으로 진주시 관내 읍면동에서 1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진주시 내국인 인구도 33만 7000여명에서 34만7598명으로 늘었다. 공공기관 정착과 인구 증가로 진주시의 지방세 수입도 2014년 223억원에서 2018년 기준 79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커가고 있는 혁신도시가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1이 공공기관의 이전을 목표로 했다면 시즌2는 공공기관 정착 및 정주 인프라 확충,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역 거점화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에서는 경남혁신도시 시즌 2가 지역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경남도와 진주시는 경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입주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클러스터 부지 입주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이 2018년까지 176개였던 것이 2020년 3월말까지 443개 기업이 입주해 252%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기업유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경남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성장하려면 교통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 추가이전 확정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다.

경남도는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복합혁신센터 조성을 계획해 지난 11월 10일 착공에 들어갔다.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시즌2 핵심업무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혁신도시 종합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도는 2022년 완공될 복합혁신센터가 혁신도시 시즌2 완료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서부경남이 남중권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위치도.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위치도.

◇ 서부경남 거점 도시 될 초전신도심

초전동 일원 서부경남 성장거점 구축 목표
기존 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화는 해결 과제

경남도는 농업기술원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초전 신도심을 개발해 서부경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은 옛 종축장 부지와 경남농업기술원이 이전하고 남게 될 초전동 부지 41만 5000㎡를 신도심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63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곳에는 상업·업무·복합시설, MICE 산업시설, 기반시설 등이 들어서며 사업시행은 경남개발공사가 맡는다.

경남도는 초전신도심 개발을 2029년까지 1·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 사업은 이미 용도폐지돼 나대지로 방치돼있는 옛 종축장 부지 6만7853㎡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선 개발하는 것이다. 이후 현 농업기술원 부지 34만7447㎡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2단계로 개발한다.

최근 1단계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1단계 사업구역은 공유재산 용도폐지가 2016년 7월 완료돼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초전동 일원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진주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 이전 등의 주변 여건으로 1단계는 업무시설 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예정부지에 위치한 도 농업기술원을 2026년까지 진주시 이반성면 일원으로 이전을 완료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과 연계돼 진행되고 있는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 현재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가 있다.

초전신도심이 완료되면 침체된 서부경남에 신성장 동력으로 주변의 공공기관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전신도심 개발에 대한 과제로는 기존 도심 공동화이다. 초전신도심 개발이 완료시 주변 기존 도심들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될까봐 우려되고 있다. 경남혁신도시에 따른 기존 도심의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전신도심까지 추진되면서 경남도와 지자체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며 구도심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신도심 개발에 따른 기존 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은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항공국가산단 정촌면 일대 조감도.
항공국가산단 정촌면 일대 조감도.

◇ 국내 항공우주 산업 중심지 될 경남 국가항공산단

MRO산단 등과 시너지로 서부경남 핵심 우뚝
코로나19 등 항공제조업 위기…정부 지원 필요

서부경남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집중·육성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미래가 펼쳐질 국가항공산단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국토부가 최종 승인해 진행되고 있는 경남항공국가산단은 LH가 사업시행을 맡아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다. 올해까지 1단계로 3,397억원이 투입되며, 164만㎡(50만평) 규모이다. 입주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330만㎡(100만 평)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남에 이 같은 대규모 산단이 생기는 것은 1974년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 43년만의 일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경남도가 미래 핵심전략사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고, 경남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경남도는 국가항공산단이 앞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G7(항공산업 세계 7대 강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경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커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항공국가산단 조성이 확정될 당시 경남도는 인프라(HW)와 R&D·ICT융복합(SW) 기능이 연계된 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 1조 971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9,623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했다.

또한, 한공국가산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공정비(MRO)사업 유치 등 산업 인프라 육성도 진행되면서 진주·사천이 인구 100만명의 서부경남 중심도시가 되고, 경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지역으로 발전해 갈 거라는 기대도 가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항공제조업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국가항공산단에 거는 기대들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어려움에 처한 항공기업의 위기 극복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역경제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항공제조업의 생태계 붕괴를 막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천시에서 항공기정비(MRO)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도 MRO사업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사업의 중복으로 사천지역 MRO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기반 산업 붕괴가 우려됐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인천지역 정·재계에서는 인천공항 MRO단지 조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천시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폐기를 위해 경남 및 남해안남중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인 등과 협력해 사천MRO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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