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불끄기’엔 역부족
진주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불끄기’엔 역부족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2.1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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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연수발 코로나19 확산 피해 소상공인 대상
하지만 소상공인에 국한된 선별지원에 불만 목소리
“시 때문에 피해보는데 소상공인 선별지원 불공평”
돈 받는 소상공인도 금액 적어 불만…실질대책 요구

시민단체·정치권 상품권 지급 등 추가지원 필요 주장
시·시장 상대 손해배상도 진행…첫날 150여 명 몰려

진주시가 이·통장발 코로나 확산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이·통장발 코로나 사태가 행정기관 주도로 일어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등으로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국한된 선별지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들도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어려움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더 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의 신뢰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 시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진주시 재정안정기금을 재난기금으로 사용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통장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통장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9일 진주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예비비와 재난기금 등으로 143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2만5000여 개의 업소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에 100만 원, 영업제한 업소 70만 원, 이를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진주시의 대책에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류재수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의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의 대책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진주시 대책 발표 후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매출은 평소 80~90% 급감하고,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지출은 여전한데 이것이 무슨 대책이냐고 따가운 질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전국적 확산과 달리 이통장 연수에 시비를 지원하며 허가해 준 진주시에 책임이 있다”며 “시는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재난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실직 노동자 등에 지원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전 시민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서는 소상공인 선별지원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프리랜서 강사라고 밝힌 누리꾼은 “소상공인들만 진주시민인가. 진주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책이 없다.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누리꾼들이 진주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 선별지원은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진주의 한 자영업자는 진주시누리집의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이번 사태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데 50만 원으로 해결하라니 웃겨서 할 말도 안 나온다”며 “월세가 500만 원이다. 월세도 못 주게 생겼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런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며 추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지역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진주시민행동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지원 대책에 특수고용노동자(대리운전 등),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며 “진주시의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온한 일상을 빼앗긴 진주시민 모두에게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이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 의견이 많았다. 시민 2315명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7%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고, 그 중 77.3%가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별개로 진주시민행동은 이·통장 연수로 진주시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주시와 진주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1일께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송인단 모집 첫날인 10일에만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시민행동은 밝혔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로 전 시민 대상 진주사랑상품권 20만 원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일에 이어 10일에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이통장 제주도 연수로 연말 특수는 머나먼 얘기가 되고 진주지역 경제는 암울하다”며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진주사랑상품권(20만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700억 원 상당의 전 시민 대상 진주사랑상품권 재원은 2021년도 당초예산 삭감분과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0억 원이 넘는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충당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이번 제225회 2차 정례회에 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에서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 중 누락된 직종 노동자들과 실직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며 “진주시는 모아둔 재정안정기금 2500억 원 중 절반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풀어 중소상공인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들, 휴업과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등에 폭넓은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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