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서부권 도민들의 염원인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이르면 2024년까지 건립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오른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2021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2024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신축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경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추진 일정’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해 △2021년 2월까지 설립 후보지 입지분석 및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9월까지는 설립 타당성 및 운영계획 등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대상 제외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도 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어 도는 2022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김경수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거점공공병원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2019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 시 전국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 9개소에 반영시켰다.

이어 2020년 상반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도민참여단은 서부경남에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 27-1 외 10필지·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등 3곳 중 1곳에 공공병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정책권고안’은 지난 7월 21일 김 지사에게 전달됐으며, 권고안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예비타당성 면제로 획기적인 사업 기간 단축의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에서는 환영의 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진보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도민 공론화를 통해 최종 설립이 확정된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가장 큰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포함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제도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몇 년째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던 사례가 많았기에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300~5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는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없다”며 “병원 신축에는 1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와 경남도가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남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폐쇄는 홍준표 전 지사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며 “(서부경남 공공병원) 최종 후보지 선정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겠지만 진주의료원 폐쇄로 상실감이 큰 진주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 전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규모가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조사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조사과정에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이번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규 설립 예비타당성 면제는 사업 추진의 확실성 확보와 사업속도도 높이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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