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옥내급수관 수돗물 위협…제도개선·관심 필요
노후 옥내급수관 수돗물 위협…제도개선·관심 필요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1.06 18: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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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디어 2021 연중 캠페인 [수돗물을 깨끗하게]

옥내급수관 5년여 지나면 녹, 세균 등으로 부패 시작
건물주 주기적 검사 후 이용자에 결과 알려야 하지만
지자체 관리의무 없고 제도 미비해 대부분 오염 방치
법 있어도 일반수질검사 등에 문제없으면 확인 안 해
“낡은 옥내급수관 두고 맑은 수돗물 품질 기대 못 해…
지자체서 적극적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 검토해야”
진주의 한 초등학교 수도관 상태 / 사진 = 독자 제공.
진주의 한 초등학교 수도관 상태 / 사진 = 독자 제공.

수십 년 된 학교, 병원, 관공서 등 대형 건물들의 옥내급수관이 노후 된 채 방치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 등 수도관리자가 수도계량기 이후의 옥내급수관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건물 이용자들에게 상태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인 미비와 함께 수도사업자로 관리자를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적어 옥내급수관은 오염돼도 방치되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도 옥내급수관이 노후되어 중금속(녹), 박테리아, 세균 등 이물질에 방치된다면 물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인 관심과 제대로 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내급수관 사용 연수와 급수 배관의 상황 / 사진 = 독자 제공.
옥내급수관 사용 연수와 급수 배관의 상황 / 사진 = 독자 제공.

수도법 제23·33조에 따르면 연면적 6만㎡ 이상의 건물이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아파트, 학교 등의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준공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을 주기로 급수설비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옥내급수관 내에 6시간 정체돼 있던 정체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건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미이행 시 경고장이 발송되며 이행 기간에도 조치하지 않으면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런 법 조항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에만 의존해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흐르는 물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 수질검사와 엄연히 다른 정체된 물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는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와 이를 기록해 고시하는 보고 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일반 수질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옥내급수관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대형 건물들의 옥내급수관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조차 없고, 수도관리자가 법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없어 법만 만들어 놓고 제도적인 허점만 드러내고 있다.

이에 검사대상의 대부분 건물주도 지자체에 급수관의 상태 검사결과를 보고 하는 조항이 없고, 건물사용자들도 대부분 이를 모르기에 옥내급수관은 오염돼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법이 2012년 5월 개정됐지만 이런 제도적인 허점으로 현재까지 대부분 지자체에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경남의 주요 도시인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등의 시·군만 보아도 이들 지자체에는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보고서나 미이행된 시설에 대한 경고 실적 등 옥내급수관에 대한 자료가 전무 했고, 수실검사 성적서만 보유하고 있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급수 배관의 상황 / 사진=독자 제공.
건물 노후화에 따른 급수 배관의 상황 / 사진=독자 제공.

전문가에 따르면 옥내급수관은 5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세균과 중금속, 박테리아 등이 흡착돼 부패 되기 시작한다. 특히 외부의 공동 배관에 비해 수압이 약하고 물의 유동이 적어 더 빠른 속도로 오염될 수밖에 없으며, 장시간 물을 쓰지 않는 환경에서는 철과 아연을 비롯한 대장균과 납 성분까지 검출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물주나 지자체의 무관심과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노후된 건물의 급수관은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주시만 보아도 진주시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 이상 된 급수관 상태검사실시 대상 건축물 649개소 중 19곳인 3%만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세척이 실시됐다.

전문가들은 낡은 옥내급수관을 그대로 두고는 수돗물의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급수관 관련 전문기업의 한 관계자는 “옥내급수관은 수십 년간 방치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낮은데 소비자가 관리해야 하는 옥내급수관이 오염되게 방치를 하고는 수돗물의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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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전기 2021-01-11 13:02:01
사진보니 옥내급수관 실태가 말이 아니네요.
우리집과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꼭 관리해야 할듯합니다.

밝은미래 2021-01-11 12:35:59
맞습니다. 부디 수도소물 관리에 예년보다 더욱 힘쓰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 및 감독을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