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이 20일 국회에서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맞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전과 다른 정책으로 국제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은 국회 자유경제포럼 책임연구위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맡았다. 성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펼쳐온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발제는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바이든 정부와 대한반도정책), 조영기 국민대학교 교수(바이든 정부와 문 정부의 대북정책),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바이든 정부와 북한의 대남전략) 등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준 전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보다는 미국의 주적인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동일시하는 과도한 중국편향적 대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동맹관계와 실제 대외정책상의 커다란 괴리와 모순은 한미동맹은 물론 한국의 전통적 대외관계 일반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기 교수는 “북한이 내세우는 평화의 개념은 일반적·상식적인 평화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며 “북한은 사회주의국가가 완성되어 계급투쟁이 사라져야만 평화가 도래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서 언급된 평화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北 도발 대비 ‘제재수위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관계없이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변함없이 전개할 것”이라며, “다만 전술적 차원에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화상회의에 접속한 전 국회부의장 심재철 고문과, 국민의힘 이헌승‧추경호‧이주환‧정경희‧최형두 의원 등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도 있었다.
한편, ‘국회 자유경제포럼’은 38명의 국회의원 회원과 27명의 분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지난해 11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세미나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룬데 이어 앞으로 법치·인권, 시장경제, 여성·청년 등 각 분야별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