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토론회가 26일 있었다. 민주당 등 국회의원 50명이 참석했다. 이재명지사 소셜라이브에 토론회 동영상 올려져 있다. 핵심적인 얘기들이 나온 것 같다.
이 지사 발언 내용은 이렇다. “집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국민 없게 해야 한다. 역세권에 원하기만 하면 분양이든 임대든 모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세제를 더욱 강화하고 여신을 규제한다. 고위공직자가 집을 비축하면 절대 승진시키지 않는다. 싱가포르 땅 좁고 인구 많아도 주택투기 없다. 장기영구임대 혹은 환매조건부 분양(즉 다시 팔 때는 국가에 파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토론자 발언 내용은 “LH SH CH 모두 공기업이라 이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진다. 조달청에 맡겨야 한다. 임대주택도 5년만 지나면 분양 전환해 달라고 민원 한다”
30년 국채 금리 1%대란다. 결국 앞으로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월세 사는 이는 불합리한 소비자라고 봐야 한다. 융자받아서 주택 구입하면 월세 부담보다 많이 싸다.
공기업이 장사한다는 지적도 옳다. 공기업 자기생존기업 맞다. 심사위원으로 공기업 가보면 안다. 나태와 무사안일, 일반기업 직원들 그렇게 근무하면 즉시 해고다. 담당 직원이 시간도 지키지 않고 파일의 순서를 뒤집어 놓고 자료도 틀렸다. 사업이나 계획수립까지도 모두 외주한다. 그리고 신도시 분양 시 분양가 높여 이익 챙기려고 상가 많이 짓고 분양단가 높인다. 네덜란드 공무원 30%라고? 평생직장도 보장되지 않고 급여도 낮아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우린 신분보장에 각종 복지가 일반기업과 비교가 안된다. 철도공사 임시직이 정직원 되고 싶어 서울역서 10년 천막생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기본주택 구상안 좋다. 그러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정확한 공급청사진이다. 어디에 얼마를 공급하며 재정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 지금처럼 선언적 의지만 갖고는 집값이 안 잡힌다. 국민협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가 필요하다. 관련법을 어떻게 제정 변경할 것인지 세부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선언적 제안으로는 또 정치행위만 된다.
‘재건축의 신인 팬트하우스’ 100억짜리 집 사는 조합장 이야기 피디수첩이 전한다. 집값 올리는 기법도 소개한다. 매물을 한 중개업소에만 일정 가격 이상으로 내어놓기, 매매사례 조작해서 공지하기, 그 다음부터는 주변시세 급상승. 조합원의 집단 이기심을 이용하고,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이런 형태로 재건축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이게 최소 10억이 오가는 게임천국이다.
서울시장 출마자들 주택공급 방안 꿈같은 그림만 그린다. 20분 내 생활권도시, 1년 임기제 시장이 어떻게? 그들이 제안하는 주택문제 대안은 검토가치가 없다. 그런 실효성 없는 얘기 말고 자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공약 하나만이라도 하자. 서울시 고위공직자 중 집 두 채 이상 소유자 승진 불허하겠다고.
주택청 만들자. 또 공무원 밥그릇 만드는 조직 말고 공기업 직원이든 차출해서 정확한 실행청사진 만들어 내야 한다. 법제수립팀, 공공용지확보팀, 건축시행팀, 자금확보방안구상팀…. 즉 어떻게 자금과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법률은 어떻게 변경하며 매년 도심 어디에 몇십만채씩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어놔야 한다.
임대주택 얘기했더니 내집마련 꿈으로 사는 게 서민들의 사는 재미인데 그 값싼 임대주택에 누가 들어가느냐고 어느 분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반문한다. 싱가포르 90%가 임대다. 이제 집으로 돈버는 생각 자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 네덜란드 영국 보트피플 있다. 집이 없어서 강에 배 띄우고 사는 이들, 국민소득 순위가 문제 아니다. 아이 출산하면 억대 지급하는 것도 대안 아니다.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는 발상과 뭐 다른가. 생명은 거래대상 아니다. 제발 집을 주자. 아이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집을 주자. 도심 저렴한 임대주택. 보증금 천에서 오천, 월세 십에서 오십. 지금은 집이 없다. 희망도 없다.
어느 프로에서 미래사회를 분석한다. 과거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키신저가 산유국과 어떻게 비밀협상을 했는지, 이를 위반하려는 이라크와 전쟁을 어떻게 벌였는지, 미 연준이 국가 소유 아니고 소위 유대인 소유가 된 역사적 배경이 뭔지, 기축통화국 돈 찍어내면 그것 제어 가능하긴 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저성장시대 디지털 화폐시대에는 화폐를 사는게 왜 투자가 되는지, 바이든 정부 미국이 경기부양으로 이천조를 지원하면 어떻게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인지…. 가능하면 앞으로도 물가연동채권이나 원자재 등 유동성 확대에 대비하란다. 우리도 소상공인 위해 100조를 푼다는데 이래저래 앞으로 집값 더 걱정스럽다.
결론은 늘 동일하다. 집값 잡지 말자. 집값 안정이 정책 목표가 되면 주택정책은 끝까지 망한다. 대신 거주공간 제공을 주택정책 목표로 하자. 재산으로서의 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공간으로서의 주택만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부지는 과감하게 도심 노후불량주거지 수용하고 용적률 획기적으로 풀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