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 칼럼]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자들
[오규열 칼럼]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자들
  • 경남미디어
  • 승인 2021.02.1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11월 11일 발간한 박선권 입법조사관의 현안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자료가 확인되는 52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한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평균 1.63명에 비해 0.65명 낮다.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초저출산 상태에 있는 스페인의 1.26명과 이탈리아의 1.29명에 비해서도 각각 0.28명, 0.31명이 낮은 수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9년 0.92명, 2020년 1, 2분기 각각 0.90명, 0.84명으로 OECD 평균의 50% 수준으로 급격하게 계속 낮아지는 데 있다.

2019년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순위는 주거문제(37.6%)였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경상소득 1-2분위 58.2%, 3-4분위 46.0%가 주거문제를 출산의 가장 큰 고려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문제 해결을 출산의 선결과제로 여기고 있다. 쉽게 정리하면 집이 너무 비싸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는 더욱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켰는가?

수도권의 집값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데 2008년 집권한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인 주택 공급에 나서자 2009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안정세를 찾았고 2013년까지 하락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결연히 반대하고 나선 이가 있었다. 바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이다. 그는 2008년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 주택시장에 가수요를 억제하면 주택가격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9년 이러한 주장을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라는 책에 담아 출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이명박정부 시절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자 주택가격은 안정되었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대출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깡통주택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7년 이준구 교수가 뜻을 펼칠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의 논리대로 청와대와 국토부는 굳건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견해와 달리 4년이 지난 2021년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노무현정부보다 훨씬 오랫동안 훨씬 힘차게 상승했다. 그 부작용으로 우리는 문재인정부 말기 최악의 출산율을 볼 것이며 이민 받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학자는 다양한 가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어설픈 가설이 정책화되면 부작용이 크고 국민이 받는 고통은 심각하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두 번째 인물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다.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로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그런데 어설프고 편향된 학자에 의지해 정책을 입안해 집값을 폭등시킨 당사자이다. 청년세대의 출산을 가로막는 세 번째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다. 그는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장으로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라며 부동산대책 4법을 발의했다. 그가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의도와 달리 전세가 폭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그 결과 폭등한 집값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청년들이 전세도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변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지금의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의 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 나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박근혜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2013년 들어선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2020년에도 이어왔다는 말인가? 적폐라고 그렇게 청산하자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왜 계승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정책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공급확대에 나섰다면 이러한 참담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사과하고 과감한 공급확대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점이다. 우려되는 점은 시기를 놓친 정책이 그나마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다세대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제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자들은 책임을 지지도 못할 정책을 논하지 말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중책을 사양할 줄 아는 겸양을 갖췄으면 한다. 무능한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도 낳을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