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전문성보다는 친문성을 기준으로 끝없이 회전문 인사란다. 특히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4년동안 서울집값 2배로 만들어두고 ‘집이 빵이라면’이라는 신상품 라면만 남겨두고 떠났다.
유영민 이호승 장하성…. 유영민은 총선에 두번이나 낙방하고도 미래창조부장관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호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모르는데 경제수석으로, 장하성은 소득주도성장 실패했고 고대 교수로 복귀 후 강남룸싸롱 수천만원 교수했음에도 주중대사로….
대통령이 되면 7000개의 자리를 임명할 수 있단다. 엽관제가 그런 것 아닌가. 선거승리는 전투승리이고 전투승리는 전리품을 갖는 것, 조선시대도 늘 그랬다. 능력보다는 친밀도 자기사람. 그래서 인생은 복불복이요 줄을 잘 서야 한자리하는 게다. 업무능력을 키울 것이 아니라 선택능력을 길러야 한다.
문정권 뭐하나 치적이 있는가? 경제? 북핵? 집값? 그럼에도 최소 30~40%의 지지율 이유는 뭔가. 아마도 권위주의 청산? 비록 지향성 수준 관념 수준에 머물지만 약자보호 약자우선 가치 때문 아닐까.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이 가치만은 끝까지 놓지 않는 듯하다. 물론 지향성과 실현성, 관념과 실제는 다르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양극화는 더 강화되었다. 무주택자에게는 절망만을 안겨주었고 수도권과 지방을 주택으로 분리시켰다. 세계적 추세라고 면피하기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왜 문정권일까? 그건 지난 보수정권이 얼마나 대중을 무시했기에, 국회의원 청문회 갑질 보면 안다. 지시형 꾸중형 말투, 근거없이 “사퇴하라 그만둬라” 이런 상황인데도 당당히 맞대응하는 후보자 거의 없다. 주의 죄송 반성….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은 이 분야에서는 자존세웠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반권의주의, 그 깊은 권위의식에 몸서리 할까? 그건 한민족 무의식 속에 감춰진 비밀이다.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민족, 이제 새삼 또 왠 과거청산이냐고? 국회의원들의 지시형 말투는 조원진 질의하는 태도 보면 안다. 대기업 위험의 외주, 직장 내 선후배 사이 괴롭힘, 운동선수 감독들의 성착취, 대한항공 땅콩회항으로 대변되는 직장문화, 앰비의 사자방, 그네의 은둔왕국…. 모두 뿌리깊은 권위주의에서 왔다. 그 뿌리는 다시 청산되지 못한 일제, 더 가면 조선의 사대주의와 관료사회, 광해군이 ‘군’자 붙은 이유다. 이승만의 4.19와 박정희의 유신과 궁정동사건이 이유다. 전두환의 29만원 이유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 잘 해서가 아니라 전 보수정권의 그 뿌리깊은 권의주의, 백성을 이용대상 지배대상으로, 똑같은 사람끼리인데 관리대상으로 분리시키는 그 깊은 초월 분리감 때문이다.
안동김씨 풍양조씨 외척 친인척 당파 분쟁 파벌 노소론…. 그러다 조선이 망하고 일본에 먹히고 남북 분열되고, 지금도 친문 반문 친박 진박 그러다 망한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도 문제지만 그것 잡으면 따라오는 이권 때문이다. 땅을 주고 노비를 주고, 주는 것 없이 수고 헌신 노력만 요구한다면, 때문에 문정권 잘 하려면 권력에도 이권을 주지 않는 법적 사회적 분위기 완성이다.
문정권 1년 남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당 두배다. 뭘 할 것인가? 재산세 높이고, 임대주택 대폭 짓고, 검사권위 더 뽑아내고, 태양광 풍력 더 만들고, 대학등록금 없애고, 무제한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 제도화하고, 무고죄 강화하고, 공직자비리 특특별법 제정하고, 끼리끼리 집단 이기주의 처벌하고, 귀족노조 없애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 애착이 증가되어야 한다. ‘손해보지 않는다, 불평등하지 않다, 국가 믿을 만하다, 기꺼이 세금 많이 내겠다. 국가에 감사한다. 공직자 대기업 믿을 만하다. 노조 사유화 사익화 되지 않았다’ 노동자는 기업주를, 국민은 국가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돈보다는 직업이 우선되는, 직업이 지위가 아니고 특화요 전문화라는 의식이 일반화되면 우린 선진국이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 그런데 그건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본소득 임대소득 부가 부를 만들어 내는 이 구조로는 좀 어렵겠다. 재난지원금 줘도 임대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로는 어렵다. 김누리 교수는 우린 지금 민주당이 보수당이요 현 보수당은 그냥 사라져야 할 구시대 폐품이요 아직까지 진보당 나타난 적 없단다.
우리는 언제 한번 진짜 민주주의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도심에 임대주택 주는, 순대거리로 변한 아우네장터 복원되는, 우금치 현장 민족정신 압살된 장소로 기억되는, 광화문 촛불현장 기념물 하나 없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그런 기상과 기백이 민족과 국가의 중심이 되는 시대, 물질 아니고 정신 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