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논점 견해 이런 것 따질 이유도 없이 상식으로만 봐도 요점 너무 아닌 것 이것 저것 많다. 가덕도신공항 4대강보다 더 많은 28조 예산, 4대강은 20조, 동네 하천도 이렿게는 안 한단다.
왜 하필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이리도 갑자기 난리인가?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까지 합세해서. 심상정 말 옳다. 대통령이 현지 방문해서 가슴이 뛴다니. 불안해서 뛰나? 나중에 이게 어떻게 문제될까봐? 과전에불납리요 이화에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이라.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랬는데. 이 시기에 부산은 왜 가?
그리고 이런 국책사업은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지 법만능주의로? 이런 정도라면 행정부 필요 없겠다. 국책사업 모두 짜웅해서 특별법 만들면 된다. 법 제정 대상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구조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지 정책 자체를 결정하는 곳이 국회 아니다. 이건 입법부의 권리남용 아니 오용이다. 이렇게 하면 차기 총선 망한다. 만일 야당이 이런 사항은 법률로 결정될 사항 아니라고 목소리 높였으면 차기 총선 싹쓸이 할게다. 도대체 왜들 이럴까?
국회의원 나리들이 지금 통째로 무슨 환상세계 정신이상에 갇힌 것 같다.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그렇지. 여당은 이번 선거에는 후보 내지 않기로 한 당규 고쳐서 후보도 내었고 지금은 어쩌면 거의 실성상태로도 보인다. 기존의 국제공항들 수요예측 1/10도 못 채우고 매년 백억씩 혈세 쏟아붙는다는 데 또 공항? 김해공항 사고가 문제라면 주변 산을 깍아도 비용 그렇게 안든다. 산을 깍아서 바다를 매립하면 국토면적도 증가한다.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요즘 백주대낮에 너무들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모두 체념하고 사는 것일까? 가덕도 국토부 제안 부풀려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서 내는 분들 서명하게 하자. 맞으면 포상 틀리면 책임지게 실명제하자. ‘아니면 말고’ 식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틀려도 책임지지 않는 안전지대에서 그냥 던지고 보는 짓은 그만하게 하자.
그러지 말고 진짜 이런 법은 어떨까? 임대소득 80% 과세, 자동차 딱지값 자동차값 비래, 차량 기름값도 자동차 종에 따라 차등…. 즉 간접세 비율을 낮추자. 우리나라 간접세 비율 42.5%, OECD평균 48.4%. 직접세 비율 높은 나라 미국(93.1%) 캐나다(79.0%) 호주(72.6%) 노르웨이(64.4%) 벨기에(61.2%) 아일랜드(60.6%). 주택도 실거래가 기준 매입가격 대비 매각가격의 차액에 물가상승률 공제하고 80%를 과세하자. 1가구 2가구 구분할 것 없다. 실수요 가수요 구별하지 말자, 집값 오른 것 그것은 어찌되었건 불로소득 맞다. 아니라고 하지 말자, 무주택자 43%도 같이 사는 세상이다. 지금 제시하는 논리가 황당한가? 허경영 대선공약 황당하다 했었다. 결혼하면 일억씩 출산하면 삼천만원. 지금 지자체들 따라가고 있다.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 구세주 위에 건물주 빌딩주? 지인 상가건물 5개인데 월 임대소득 삼천만원, 이건 약과다. 수억대 받는 임대업자 수두룩하다. 계속 적립해서 계속 건물 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본에 의한 영원히 종속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임대로 내고 재난지원금 받아서 임대인 호주머니 채워주고. 그래서 오로지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임대인 되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다. 이 착취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은 임대료도 꼭 같이 80%과세가 맞다. 연금은 당대에 끝나지만 임대료는 자손 대대로 간다.
택배기사가 왜 계속 죽나. 돈 때문이다. ‘지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시사직격에서 방영한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사장에게 저녁 내 구타당하고 다음 날 죽었다. 구급대원 특채로 가려는 꿈 안고 근무하다가 맞아 죽었다. “내 말 씹냐? 개XX, 너 기사가 아니여 구루마꾼이여” 김00 전 청주대 총장 말이란다. 그 기사는 과로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게 모두 돈 벌기 위해서다. 산업재해로 하루 2~3명씩 계속 죽는다. 돈은 그런 것인데 빌딩이 벌어주고 집이 벌어준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계산해보니 문정권 들어서 집값만 천조 정도 올랐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환영이다. 일단 집 주고 최소 생활비 주겠단 얘기다. 돈 벌다 죽지 않고 자본통한 착취구조, 집세를 통한 노예구조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 만들기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보다 세부적인 구체성이 문제다. 재원은?
어떻게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사람이 노력과 수고로 번 것보다 건물이 밤낮으로 휴일도 없이 파업도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벌어주는 돈이 더 많냐는 게지.
변창흠 국토건설부장관 잘한다 2.4대책 이후 공공개발지 주택구입자 현금청산! 과연 시장을 아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 김현미 같이 문외한이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집값은 잡힐 것 같다. 대규모 주택단지도 공급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주택 거짓매매계약서 만들어서 국토부 신고 한다고? 실거래가 높이기 위해서? 이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사회 정의단체 이런 문제 고발할 단체 많이 만들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회사 투명하게 재정운영하고 사업들 공개해가면서,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것 같다.
재산세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반박 가능하다. “난 이 동네 산 죄밖에 없는데, 강남 강북이긴 하지만 여기는 내 고향이고 수십년 전부터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사가야 하나? 재산세 많이 낼 돈도 없고 집값 오른 것 나도 반갑지도 않다” 이런 분 재산세 안내고 이사 안가도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서약을 하면 된다? “나중에 집 팔 때 혹은 상속할 때 집 산 가격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정부에 팔겠다”고 혹은 “상속할 때 차익만큼 반납하겠다”고. 만일 이런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나만 시세보다 낮게?” 그렇게 항변하면 과실과 특혜는 따먹고 부담은 회피하겠다는 대단히 은닉된 이중성 행동이다. 이런 이들은 사회 속에 몸 감춘 숨겨온 사기꾼이라 할만하다. 극히 틀린 말 아니다.
축산농가가 데모하니 소 사육할 수 있는 쿼터 배정하니 갑자기 육유 우유농가 수억대 자산가 됐다. 서울 개인택시 자격증 거의 일억대다. 이건 생계수단이니 어느 정도 인정하자. 삼성중 과세하면 본사 외국으로 본사 이전하다고? 임대소득 80% 과세하자면 완전 빨갱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게 세뇌당한 논리인지 이치에 맞는 생각인지. 삼성도 임대업자도 누구 때문에 수익과 이ᆢ득이 발생되는가? 모두 근로자와 소비자 때문이다. 팔아주지 않으면 사주지 않고, 생산에 참여할 노동자 없으면, 세입자 없으면, 그 세입자들이 열심히 돈 벌어 빌딩주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세입자는 또 손님 고객 없으면 어떤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모두 빈 가게요 빈 공장이다. 지금의 소득은 모두 사회가 타인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다. 본인의 능력 때문이라고만 하지 말자. 어느 정도는 본인 능력 맞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지능적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축적한 부. 그들은 돈 버는 수완이 남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란 의미다. 자본축적에 대한 기득권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할 이유 없다. 그게 공산주의다. 그렇다 해도 지금은 너무하다.
이재용 법 논리로 보면 당연히 감방가야 한다. 그런데 국제그룹 전두환 말 안듣다가 그룹 해산당했다. 뇌물죄는 받은 이만 처벌하고 준 이는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뇌물 없어진다. 목적이 합리적이라면 조금은 요건 절차 따지지 말고 큰 그림으로 합리성을 논하자.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는 부잣집 초 하나쯤 훔쳐도 된다. 서울시장후보 공약 보면 아마 십년은 할 생각인가보다. 어디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