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소업체에 5년간 영업이익 55억 원 퍼줘
진주시 청소업체에 5년간 영업이익 55억 원 퍼줘
  • 한송학
  • 승인 2019.0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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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회사 하면 대박난다 진주시 자료로 확인돼
매년 은행 금리 3배 넘는 9% 순이익 보장해 줘
이익보장 외 대표 임금과 활동비는 별도로 책정
매년 계약금액 상승에 이익·임금 비용도 높아져
청소대행비 원가산정 전반적인 점검필요성 제기
“공단 설립해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한다” 지적도

진주시가 관내 위탁 청소업체에 최근 5년간 55억 원의 영업 이익을 보장해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이들 업체의 이익 외에도 높은 비율의 업체 대표 임금 등의 일반관리비도 보장해 주고 있어 과도한 금액이 청소업체로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계약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실정으로 이익과 임금도 높아져 진주시의 청소대행비 원가산정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환경관리공단 등을 설치해 직접 관리하는 게 예산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에서 공단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 업체에게 보장하는 이익과 일반관리비, 4개 업체의 사장 임금, 활동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4일 진주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진주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 업체는 총 4곳이다.

제1구역은 진주환경(유)에서 상대, 하대, 상평, 초장동과 집현, 대곡, 미천면 등 총 7곳을 담당하며 2019년 한 해 동안 39억 3000만원의 청소대행비가 산정됐다.

2구역은 경남환경(주) 성북, 중앙, 상봉, 이현동과 명석, 대평, 수곡면 등 7곳이다. 올해 계약금액은 36억 9600만원이다.

3구역은 현대환경산업(주)으로 천전, 평거, 판문, 신안동과 내동, 정촌, 금곡면 등 7곳으로 계약금액은 38억 3000만원이다.

4구역은 이엔에프(주)로 가호, 충무공동과 문산읍, 금산, 진성, 사봉, 일반성, 이반성, 지수면 등 총 9곳을 담당한다. 계약금액은 32억 1600만원이다.

계약금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하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진주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66%(2018년 기준) 정도이다.

또 20% 정도를 차지하는 경비에는 보험료(6.7%)와 유류비(4.2%), 감가상각비(3.2%), 수리수선비(2.3%)의 비율이 높다. 경비에는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기타법정경비도 포함되어 있다.

계약금액은 이 외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 봉투사용료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관리비는 업체 대표와 경리 직원 등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는데 전체 계약금액 중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윤을 2018년 품의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계약금액 139억 9000만원 중 노무비와 경비 86.5%(121억원)에 일반관리비 4.3%(6억원)를 더한 비율인 90.8%(127억원)로 진주시는 최고 9.08%까지 산정할 수 있다.

진주시는 이윤 비율을 9%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진주시는 2018년 4개 업체에 총 12억 5700만원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줬다.

여기에 업체 대표의 임금이 포함된 일반관리비는 4.3%인 6억원 정도로 진주시가 직접 청소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막대한 금액을 청소업체의 영업이익과 임금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와 유류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경비도 전액 지원하는 상황에서 진주시가 청소업체들의 영업이익과 임금으로 보장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청소업체 대행 용역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윤 비율은 일정해 업체들의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진주시가 2015년 청소업체(당시 3개사)와 계약한 금액은 94억 5000만원에서 2016년에는 111억 8400만원, 2017년 120억 7200만원, 2018년 132억 5100만원, 2019년 146억 7200만원으로 5년만에 71%나 증가했다.

이 금액에 9%의 이윤을 계산하면 2015년에는 8억 5000만원, 2016년 10억원, 2017년 10억 9000만원, 2018년 11억 9300만원, 2019년 13억 2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54억 5300만원을 진주시가 청소업체들에게 순수 영업이익으로 보장해 준 셈이다.

한편 진주시는 시 관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진주환경과 경남환경, 현대환경산업 등 3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해 오다가 2016년부터 이엔에프 업체가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4개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행 구역은 4개 업체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구역이 나눠진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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