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주지역 불법 투기 전수조사 필요”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주지역 불법 투기 전수조사 필요”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3.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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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혁신도시·역세권 등 도시확장에 투기과열
“지자체장·인허가 공무원·의원 투기 조사 필요”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24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지역 관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24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지역 관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전국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진주지역 관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시, 김해시도 땅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밝혔으나 진주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면서 “진주시에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 도시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없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는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 공원일몰제 등으로 도시 개발과 확장이 추진돼 문산, 초전, 정촌 등에 아파트 신축이 활발히 진행됐거나 추가 건립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2017년도에는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폭등했고, 최근에는 혁신도시와 정촌, 초전 등 신축 아파트의 거래가가 분양가에 비해 수억 원이 올라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의혹의 시선은 개발을 집행하는 LH 직원들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 국회의원과 인허가권을 가진 모든 공직자들로 옮겨가고 있다”며 “진주에서는 몇 년 전 공무원이 부동산 개발정보를 은사에게 넘겨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기에 자치단체장과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지방의원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옛부터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란 말이 있다. 정부는 사활을 걸고서라도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를 뿌리 뽑는데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공개념을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보급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투기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주부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실 경남도의원)’을 설치해 불법 투기 관련 제보센터(055-267-6467)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센터에는 현재까지 6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며 이 중 20여 건을 조사하고 있고, 이 중 진주지역과 관련해 2~3건의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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