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 진주시가 보완할 것 고려…
재정안정화기금은 쓸 곳 있어 사용 어렵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정부 방침에 따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29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진주시는 코로나로 직장을 잃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순수 시비 950억 원을 사용해 우선 지원해 왔다”며 “이 금액 자체는 진주시의 인구 규모 3배인 창원시와 비교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많이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1차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하다가 선별지원으로 기조를 바꿨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 진주시의 기존 기조를 종합해 현재 정부의 20조 규모 재난지원금 편성 내용을 살펴보고 항상 그랬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우리가 보완해서 할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진주시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전 시민 대상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지난 24일에는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이 위기극복을 위해 진주시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진주시민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일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남는 돈이니깐 재난기금에 사용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데, 남는 돈이 아니고 향후 쓸 돈을 묶어 둔 것이고 쓸 곳이 있다”며 “전임 시장이 4600억 정도 별도 잉여금 남겼는데 그 돈은 장기미집행 공원 9000억 원 보상에 들어가야 하는 돈으로 전임 시장이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돈으로 남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까지 4600억 원 중 3600억 원을 보상하는데 그러면 1000억 원이 남고, 제가 들어와서 1500억 원 정도를 별도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확보해 2500억 원이 있다”며 “3600억 원을 토지보상하면 9000억 원의 보상에서 5400억 원이 더 필요하기에 지금의 2500억 원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사업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따로 둔다고 치더라도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만 해도 우리 진주시는 돈이 부족하다”며 “지금 시정을 잘 모르고 표현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