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자격 없으면서 임대료 받아가고 임차인 협박해”
㈜코람코 “임대인 자격 있고 정당하게 활동했다.” 반론
LF그룹의 ㈜코람코자산신탁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드림IT밸리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인 A씨를 비롯한 8명은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의 B대표를 사기 및 협박혐의로 지난달 28일 진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진주혁신도시는 부동산 투기혐의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옥이 있는 곳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드림IT밸리는 LH 사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소인 8명의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소장에서 “㈜코람코자산신탁이 임대인의 자격이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아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코람코가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진주시 기업유치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등 임차인들을 협박했다, 고 주장했다.
고소인 대표 A씨는 이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서 ㈜코람코자산신탁이 임대인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내용증명의 형태로 보냈음에도 코람코 측에서 답변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반환요청에도 반환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고 말했다.
드림IT밸리 지식산업센터는 토지소유자 C씨가 2017년 ㈜코람코자산신탁에 위탁하여 2019년 3월 건물을 완성하였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처음에는 이 건물을 분양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임차인들을 모집했으며 현재 120여개 업체가 임대를 받아서 입주해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당초 위탁자였던 C씨가 ㈜코람코자산신탁은 임대인의 자격이 없다며 여러 건의 형사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다수의 임차인들이 ㈜코람코자산신탁을 사기 및 협박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향후 임차인들의 집단소송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나 이번 집단소송이 발생한 드림IT밸리가 부동산 불법투기로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한 LH 사옥이 있는 진주혁신도시 내여서 이 지역의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람코자산신탁의 담당자는 본지에 “고소인의 주장을 들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코람코는 합법적인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 임차인들을 협박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통지한 것이지 임차인들을 협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인태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