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에서 상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사업 허가권을 놓고 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경서산업사(본보 4월 21일 보도)에 대해 진주시가 시 외곽 이전 논의 등으로 기업과 상생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성관(더불어민주당) 경제복지위원장은 11일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의 시 경제통상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진주시에 기업과 상생을 주문했다.

경서산업은 상평공단 내에서 경남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등을 소각해 처리하는 업체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확대를 허가받고 시설 증축에 나섰다.

하지만 진주시는 민원 등으로 시설 증축 반대에 나섰고, 급기야 상평산단에서 제조업만 사업할 수 있다며 경서산업사를 지난 3월 10일 진주경찰서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서산업은 의료폐기물처리에 진주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40여 년간 지금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진주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으로 현재 진주시와 법적 분쟁 중에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진주시 경제통상국장에게 “진주시와 기업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진주시의 이미지를 봐서라도 좋지 않다”며 “행정적 뒷받침이 가능하다면 시의 관련 주무부서에서 협의해 경서산업이 시 외곽쪽으로 이전 방법 등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경서산업은 진주 뿐만아니라 경남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몇 곳 안 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로, 진주시가 기업유치도 최대 쟁점이지만 있는 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서 기업과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박성도(국민의힘) 의원도 “4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해왔을 텐데 현재의 일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진지하게 해봐야 한다”며 “경서산업 직원이 40~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해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무 경제통상국장은 “현재의 문제는 업체가 새로 공장 증축을 강행하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 위반했기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과인 건축과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일이다. 의원님들의 얘기도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상평공단 내에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대해 진주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성관 위원장은 “진주시가 상평공단 내에 제조시설과 비제조시설에 대해 조사자체가 안 돼있다고 하는데 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조사조차 안 됐다는 것에 이해가 안 된다”며 “상평공단 내의 제조, 비제조 시설의 비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시정(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상평공단에 있는데 비제조업에서도 상평공단에 대리점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제조업과 비제조업들이 상평공단 내에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지 각각 법적근거를 자료제출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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