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100% 제한
정부 내년부터 회생 불가능한 부실대학 강제 폐교 추진
한국국제대학교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실대학’으로 또 지정됐다.
한국국제대는 이번을 포함해 교육부로부터 4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학교 정상화의 난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교육부는 올해 교육 여건이 부실하거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대학들을 점검을 거쳐 회생이 불가능하면 강제 폐교시키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해 한국국제대가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국제대를 포함해 18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됐으며 284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지정됐다.
한국국제대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내년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정부는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대학은 폐교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의 재정 수준을 진단해 위기에 있는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분류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처를 추진한다.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 명령을 하기로 했다.
폐교명령 후에는 원활하게 학교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한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8년 이후 4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선정되면서 학교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험대학으로 분류될 확률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선 권고 및 요구 단계의 위험대학에 대해 폐교 자산 관리·매각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산인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것이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면 회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내에서 한국국제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자율혁신대학’으로 분류해 정원 감축 방안을 포함한 자율적인 혁신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혁신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