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국민의힘) 진주시의원이 1일 열린 제230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 기능 축소 및 본사 분할 반대”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LH를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진주의 소중한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LH 직원들의 땅투기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거나,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대상자는 LH 1만 직원 중 1%도 되지 않고, 전체 수사 대상자 2,300여 명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LH 직원들이 다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하려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만들고,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며 “LH의 분리, 기능축소 등 사실상의 해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비효율과 기능중복으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분양가가 상승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태 발생 단 9일 만에 내뱉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스스로 채운 족쇄에 얽매어 진주와 경남의 밝은 미래를 앗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LH의 혁신방안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