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의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1.지금 산청군에서는 조폭보다 더한 민주당 소속 A군의원의 권력을 활용한 패악질로 군민들의 분노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보통 시골 군의 경우 군 의원들이 군청의 건설공사 등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하는 게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소속 A 군의원의 이권개입 행태는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A군의원의 권력남용 행태가 어떤 정도인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청군 단성면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 진입도로 공사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5월 산청군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돼 시행토록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A군의원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3.이 마을도로 진입공사는 금액이 6천만 원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입찰은커녕, 단성면에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A 군의원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공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 면의 면장이나 담당공무원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면장이나 담당은 이미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얘기에 부랴부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4.공사를 하는 회사의 대표(A 군의원의 조카)는 취재진의 질문에 “삼촌(A 군의원)이 공사를 하라고 해서 시작했다.”고 태연히 답했습니다. 이 공사를 입찰을 받아야 되는 공사인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건설회사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라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가 발주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적 권한도 없는 군의원인 삼촌이 시켰다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삼촌이 하라고 하는 일이 문제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5. 산청군의 자료를 보면 이외에도 A군의원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산청군 공사를 수의계약 한 것들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지 않아도 A 군의원의 영향력으로 그리 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A 군 의원 역시 의원이 되기 전에 건설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잘 아는 건설 분야 이권에 노골적으로 탐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6.A 군의원은 본지의 이 같은 사실들의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지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7.A군의원은 산청군에서는 유일한 민주당 소속입니다. 산청군은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만큼 진보진영이 발을 붙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람을 타고 민주당 소속 A의원이 당선된 것입니다. A의원이 산청군의회에 등원했을 때 진보진영에서는 드디어 산청군에도 진보의 깃발이 세워졌다며 다들 흥분할 정도였습니다.
8.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A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A 의원은 그런 진보진영의 희망과는 한참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진보정치의 싹을 키우기 보단 군의원 직을 활용해 이권개입에만 치중해 온 것입니다. 요즈음 진보 정치인들이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 오만 등으로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리산 골짝의 작은 고을 산청군에서도 유망했던 진보정치인이 게걸스런 이권탐닉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9.산청군 지역 정치권에서는 A 군의원에 대한 정치적 처리가 이루어져 정치인들의 이권개입에 대한 일벌백계의 교훈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침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도 이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본지에 얘기했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지 군민들이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10. 필자는 정치적 처리이외에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군의원의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짙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A의원의 조카가 이미 삼촌의 지시로 공사를 했고 수의계약도 받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조카와 A의원 간의 돈의 흐름만 추적하면 금방 범죄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지 않으면 누구라고 고발을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11.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A 군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