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진주 시내버스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진주시가 일언지하에 일축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 이유로 들린다. 진주시가 말하는 이유에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딱 잘라 거부하는 모습은 왠지 좀 거북하다. 주장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할지라도 귀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닐까.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조례발안운동본부’라는 조직이 발족했는데, 진주참여연대와 진주같이 등 20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왕왕 시민운동의 사안에 따라 많은 단체가 급조되고 동참하는 모습을 갖추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등 20개 단체가 참여해 낸 목소리는 가볍게 처우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질적인 면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가깝게는 이웃 창원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1달에 즈음해 진단과 평가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시민, 즉 시내버스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준공영제 취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노선입찰제나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한다. 그렇게 될 경우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버스 이용 시민 안전성 증가,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 시민들의 편의성 증가,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직후 진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현행 제도보다 세금이 더 들어가게 된다며 거부했다. 현행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 비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 공영제를 해야할 부문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문제에 대해 장기과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