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의 세상엿보기] 이재명 주택공급 311만호

가능할까? 문정부도 계획은 잘 세웠다. 2·4대책 8·4대책 서울달성률 10%도 안된다. 때문에 이렇게 공약해야 한다. 용산기지와 김포공항 용적률 500%로 전량 임대공급, 재정비는 현재 건축법 용적률 기준을 40% 확대 법제화하겠다. 즉 2종일반은 250%에서 350%로, 준주거는 300%에서 400%로. 이 정도면 충분하고 간단하다. 이제 실행력이 문제다. 한글제정보다 반포가 어려웠거든.

지금은 또 부지 확정 안했다. 어디 인근…. 이러면 또 꿈일 뿐이다. 많이 봐 왔다. 영화 ‘친구’ 대사 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내용 보자. 서울 107만호, 40%는 공공택지, 경기도 151만호 중 111만호는 공공택지 (73%).

윤은 원가주택, 이는 기본주택. 윤 250만호 받고 311만호. 이게 꼭 섯다 놀음판 같다. 얼마 받고 얼마 더, 포카 판에서 그러는 것 봤다.

구체성 실효성. 과천 태능 임대주택 등 공급은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1호선 지화화는 10년 임기쯤인 줄 안다. 지하에 철도, 지상에 아파트, 가능할까? 지하주차장은 없고? 결국 용산과 김포도 제외시켰는데 부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리고 원가주택은 로또라 정부가 선도하는 투기조장이다. MB가 그랬다.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원가 반값분양. 분양받은 자는 완전 대박.

그러니까 공약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공공택지는 모두 임대 아파트. 기존택지 재정비는 모두 용적률 상향조정. 상향조정비율 중 30~50%는 공공임대. 주민반대해도 추진하겠다란 말 차마 못하겠지. 표 날아가니깐.

그래서 에둘러 지금은 변죽만 울린다. 뭐 인근 부지 운운하면서. 결과적으로 두 후보 모두 실효성 없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부지확정도 안했고, 주민반대 해결방안도 제시못했다. 그러니까 또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 경기도에 분양받는 것은 향후 인구감소되면 공가 될 가능성 높다.

표 계산으로 못하면 안철수나 심상정이 해라. 용적률 상향조정하고 용산CC와 김포공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임대주택 용적률 500%로 짓겠다고. 서울 과다공급 우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무주택 43%로 수도권에만 집 없는 가구 400만호다.

그럼 이제 소비자는? 괜히 기대말고 각자 도생하자. 역세권 빌라 아파트의 반값이다. 강북 도심에 24평형 3억~4억이면 역세권빌라 구입 가능하다. 담보대출 받으면 자기자금 5천만원~1억원이면 가능하다. 그 이하도 있다. 열심히 모아서 성실하게 준비하면 아직도 주택 구입 가능하다. 역 5분거리 빌라 주차장도 있고 공동관리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