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보호 선언’ 구호로 그치지 않기를

2019-04-12     경남미디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보도나 관련 통계자료 등이 나올 때마다 대부분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지난주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는 무겁게 다가온다.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현장 교원들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는 발표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실감난다. 행복교권드림센터가 지난달 25일 개관했으니 개관 후 10여일 중 이용가능한 평일 9일 동안 교원 29명이 41회 상담을 했다고 한다.

도내 교원들의 교권 침해사례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교권 회복과 피해구제 지원을 바라는 교원들도 의외로 많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에서 자료가 발표되고, 이를 보도한 언론들이 ‘도내 교원들 교권회복에 목말랐나’라고 표현할 정도다. 센터 개관 직전인 3월 4일부터 22일까지 보름간은 심리상담 1회, 법률상담 1회 등 2회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보면 굳이 더 설명을 부연할 필요도 없다.

장학관(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이 활동하는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이 학교현장에 출동한 것이 3회나 된다니 현재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실태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신속지원팀은 교원이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을 당한 경우, 법률·심리 상담과 피해교원의 치료를 위한 활동 등을 하는데, 이번에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모욕성 발언을 듣고, 수업시간에 교실을 이탈하는 등 수업방해 등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한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만큼이나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가 교권침해 방지와 피해회복의 실질적인 조치이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2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교권보호 선언’을 한 것은 그나마 칭찬할 일이나, 늘 그렇듯 선언으로 그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과 실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