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많은 숙제 남긴 정신질환자 방화살인사건

참으로 충격적이다. 다분히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다. 지난 17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자로, 사전에 위험경보가 계속 켜져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창원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잇달았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채 20세도 되지 않은 청년이다. 이 용의자 역시 오래전부터 할머니에게 꾸준히 위협을 가했지만, 위협을 차단을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 화가 날 뿐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주와 창원 사건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 등 당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와중에 특히 경찰에 책임과 비난을 집중하는 형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차례 위험 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지적은 과하지 않다. 당연히 지적받을 일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형태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시민안전을 유지하는 활동과 관련 법을 포함한 시스템의 괴리가 너무 큰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안타까운 사건인 만큼 차분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일이 남긴 숙제를 풀 수 있다. 동시에 경찰 스스로도 국민적 비난의 의미를 똑바로 보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