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인/기획특집] 박춘덕 의원 “도교육청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탁상행정”

박춘덕 도의원(창원15,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이 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8월까지 총 29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보급완료한 가운데, 사업 추진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9월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경남 교육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범운영 기간 설치됐던 베타버젼 관리프로그램의 부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게임 등 유해사이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일선 교사들에 대한 기기 활용 교육의 부재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소통하려는 행정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인 스마트단말기는 보급과 동시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단말기 A/S지원을 위해 도내 103개 관련기업을 하나로 묶은 직할센터를 구축해 놓고서도 별도의 하자보수이행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은 “K-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최종 납품 및 검사·검수가 완료되어야 전자태그 부착이 가능하기에 보급과 동시에 부착할 수 없었으며, 103개 A/S직할센터는 보급사업 지원에 주력하기 때문에 보급 이후 5년간 동등한 수준의 하자보수 수행 보증을 위해서 SLA협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A/S계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서 도교육청의 단말기 보급이 지난 8월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MDM 구축은 9월 말이 되어서야 완료 예정이라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한 사업시기에 대한 의구심, 단말기 사양과 제조사에 따른 구매단가 및 계약방법의 적합성 등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해당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