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칼럼] 불평등 불공정 해소책은 지역균형발전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 불공정의 늪에 빠져있다. 최근 3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데 무려 85.4%가 동의했다. 대부분이 현재의 분배 상태에 불만이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에는 80.8%가 동의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 배경에 의해 경제적 성패가 결정되는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66.2%에 이르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부패사회’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불균형을 덧붙이면 상황은 한층 심각해진다. 전국 224개 지자체에서 올해 3500억원을 지원한다. 영등포는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지원하지만, 경북 문경은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3000만원이다. 하동군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까지 지원한다. 이런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출산장려금으로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현재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6%에 달한다”며 “오는 7월이면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했다. 광역급행열차, 대기업 시설투자, 신도시 지정 등으로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약 122조 규모의 대규모 사업,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에 들어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당장 경북구미 지역구 국회의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지난 5월 31일에는 현대중공업이 본사를 울산에서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하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울산시민들은 반발했다. 한마디로 국가균형발전의 역행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총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개 대통령직속위원회도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밝혔다.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만 해도 수만 명이다. 이러한 발표로 아직 검토 중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벌써 지역주의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추진 방향은 좋았으나 지금은 단순히 좋다고 할 수 없다. 진주만 하더라도 주말이면 혁신도시 근무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서울 쪽으로 가기 바쁘다. 혁신도시에 따른 후속정책은 없다시피 했고, 지역균형발전과 어긋나기도 했다. 122개든 500개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교육에 대한 불균형 해소이다.

예전에는 부산 대구 등의 지방대도 서울 사립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현재 수험생 선호 대학 20위 안에 지방 국립대는 한 곳도 없다. 거점 국립대보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더 많고, 지난해 1인당 교육비는 9개 거점 국립대 평균(1691만원)은 서울 9대 사립대 평균(2057만원)의 78.7%에 불과했다. 거점 국립대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하여 가칭 ‘한국대’를 만들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의 해소는 지역불균형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지역불균형을 깨자는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획기적인 국립거점대학 지원방안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60~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