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발 경사도 논란 핵심은 ‘완화 여부’이다

진주시의 개발행위 경사도를 둘러싼 논란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진주지회 등에서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와 시의회에 경사도를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진주시는 개발가능한 면적이 남아 있다며 경사도를 높이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완화할 수 없다고 밝힌데서 논란이 시작됐다.

본보도 수차례 관련 보도를 한 바 있고, 그 와중에 지난달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진주시가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면적에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하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 진주시와의 해명과 반박, 그리고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격렬한 논쟁으로 비화됐다. 지난 21일에는 진주시의회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이 이 문제를 놓고 또 벌어졌다.

개발가능지 규모로 진주시는 211.26㎢를, 류재수 시의원은 36.39㎢를 주장해 차이가 크다. 그러나 개발가능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의 핵심은 타 시군보다 심하게 제한하고 있는 개발행위 경사도를 왜 완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현재 개발행위 경사도를 12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은 18도 안팍, 심지어 25도까지 허용하는 시군도 있으니 큰 격차를 보인다.

진주시는 개발행위 경사도를 타 시군보다 크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로 경관 훼손과 소규모 난 개발에 대한 우려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진주시의 해명을 납득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개발 경사도를 완화하면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인데, 진주말로 섭천쇠가 웃을 논리다. 도시발전이 타 도시에 비해 거북이걸음인데, 난개발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헛웃음을 가벼이 볼 것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