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를 주목한다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이 포함된 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지난주 경남도청에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공론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9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설립 대상지에 도내에선 거창권·통영권과 함께 진주권이 포함되자 경남도가 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론화 작업은 준비위원회를 거쳐 2월말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내는 데까지의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이 상반기 내 이뤄진다. 의료전문가와 갈등조정전문가, 행정기관과 이해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2월말까지 공론화 방향과 목적, 공론의제, 공론화 방법,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전체과정을 기획, 설계하게 된다.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주 첫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의견이 달랐다. 경남도는 공공의료 확충,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설립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이 경우에도 들어맞는다.

시민사회와 노조 측은 폐원한 진주의료원 공백을 메울 공공병원 설립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남도는 민간병원 활용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공론화를 거쳐 정하자는 입장이다. 간극이 상당하다. 공론화 방향과 목적을 정립해 공론의제를 설정해야 할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지 않으면 복잡해질 일도 없다. 도민들, 특히 진주권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설립 대상지를 도내 진주권과 거창권(거창·함양·합천)·통영권(통영·거제·고성) 3곳을 비롯해 전국 9곳을 확정했다.

경남도는 진주권역(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일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1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는 의료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행정기관과 이해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론화 방향과 목적, 공론의제, 공론화 방법,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전체과정을 기획, 설계하게 된다.

향후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간 협의에 따라 몇차례 회의를 더 가진 뒤 최종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후 공론의제 및 공론화 방법 확정, 권고안 제시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은 ‘2020년 2월말 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지난해 11월 경남도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에서 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발표한 이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도는 공론화의 추진근거와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지난 2일 발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