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등학생 유권자 정치·선거교육 우려된다

지난 호 본란에서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고등학생 유권자에 대한 정치교육을 시급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고등학생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일각에서 지적하는 바대로 선거전에서 불가피하게 학교가 정치장화될 때 학생들이 제대로 자신의 정치적 의식을 정립해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서이다. 이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희망사항으로 그칠 공산도 없지 않다.

반드시 그러한 부정적 예상 때문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학교현장에서의 정치편향적 이념교육과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세가 파고들지 못하게 제대로 된 정치·선거교육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예를 든 바 있지만 서울 인헌고등학교 사태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목도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치·선거교육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 18세 학생들의 선거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6일 만나 첫 실무협의를 열었는데,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는 뉴스다. 선거를 고작 3개월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말 공개한 사항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 외에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2월 말까지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그마저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특성상 진보적인 현 정부 여당에 유리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마저 정치·선거교육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우려는 제발 기우가 되길 바란다. 관련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할 피해자는 학생들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