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교육청 ‘학교 선거교육’ 철저하게 준비해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학교 선거교육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인해 개학을 연기한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와 선거교육 담당교사에 이어 2단계로 전 교원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는 도내 학생은 도교육청 집계결과 9600여명이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학생 유권자가 100명 이상인 곳도 장유고등학교를 비롯해 모두 6곳에 이른다. 특정 선거구에서는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 측에서는 학생 유권자 집단이 매우 매력적이거나 매우 까다롭게 여겨질 것이고, 그에 따라 무리한 접근이 이루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학생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연령 하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바람직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하기엔 흔쾌하지 않다. 기성세대의 기우라고 반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불안감은 현존한다. 종종 우리 사회의 특정 쟁점에 대하여 일부 교사들의 편향된 시각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한 방증이기도 하다.

학교 선거교육의 목적 중 큰 부분은 학생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치참여 의식을 북돋는 것이다. 교사들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편향적 이념교육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새내기 유권자들의 주체적인 주권행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는 교육당국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