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비상시국에도 공직사회 비위 여전”

코로나19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국가 비상시국에도 공직사회의 비위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 힘, 진주시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이 점검한 비위 적발을 보면 2017년 155건, 2018년 365건, 2019년 339건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19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된 비위 197건을 살펴보면 금품수수 34명, 공금횡령 5명, 품위손상 13명, 기강해이 19명, 업무부적정 126명 등 비위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 적발현황으로는 지난해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비위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교육청이 85건, 공공기관 등이 81건으로 중앙부처 중심으로 비위행위가 두드러졌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 비위점검을 통해 비위행위 적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추진하고, 복무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분야·시기별 점검 등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의 비상시국 상황에서 공직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그 손실과 도덕적 해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