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위조지폐 정교화 특단 대책 필요”

최근 3년여 간 전국적으로 위조지폐가 1726장 발견되면서 한국은행이 각 은행별로 주의촉구 공문을 595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21장, 2018년 231장, 2019년에 187장이 발견됐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87장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다음으로 강원도와 대전이 가장 많고, 대구, 충청 순으로 다수확인됐다.

한국은행에 돌아온 돈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화폐정사’라고 한다. 서 의원이 입수한 ‘최근 3년간 한국은행 정사과정 중 발견된 위조지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6건 338만원, 2018년에 369건 326만2천원, 2019년 88건 92만7천원 상당의 위조지폐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도 8월까지 49건으로 총 39만9천원의 위조지폐가 한은에서 발견됐다. 3년여간 총 902장의 위조가 발견된 셈이다.

이러다보니 한국은행이 각 은행별로 발송하는 주의촉구 공문도 함께 증가 중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위조지폐와 관련하여 각 은행별로 주의 촉구 공문을 보낸 현황을 보면, 2017년에 244건, 2018년에 255건, 2019년에 60건에 이르고, 금년도 8월까지 36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3년여간 총 595회 주의촉구 공문이 내려졌다.

위조지폐 제작기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일부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홀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해 붙이거나, 진짜 지폐의 앞·뒷면을 분리한 후 분리된 진폐에 위조된 면을 부착하는 정교한 수법으로 제작돼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일부 위조지폐의 경우 홀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해 붙이는 등 정교한 수법으로 제작돼 언뜻 식별이 어려운 경우 민생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위조지폐 유통이 근절을 위해 정교화되는 수법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