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지사 항소심도 유죄…도정 흔들림 없게

2020-11-06     경남미디어

김경수 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현재의 보석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경남 도정의 추진력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 법적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김 지사는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충격을 받았다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다. 차기 대권구도에 참여하는 길이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경남도민도 아까운 정치 큰 재목을 잃어버린 셈이다. 당장 오는 대선의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와중이라 정치성향을 떠나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지사의 정치적 장래는 그렇다 쳐도 문제는 경남 도정의 추진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일단 법원이 현재의 보석상태를 유지키로 해 법정구속은 면해 다행이긴 하지만, 위기에 몰린 김 지사의 위치로 인한 도정의 추진동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방역과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쫒고 있는 경남도의 입장에선 좌표를 잃고 자칫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심 선고 시 법정 구속됐을 때 당시 부지사의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수습해 나갔지만 현안사업 추진동력을 크게 잃어 다소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김 지사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해주길 바란다. 도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해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