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공직기강 해이 병(病) 다시 도지나

2020-11-13     경남미디어

최근 들어 도내 공무원들이 연루된 비위사건 뉴스가 부쩍 늘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한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불거져 도내는 물론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최근엔 시군 공무원들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다시 공직기강 해이 병(病)이 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창녕군체육회의 보조금 유용 의혹이다. 공무직 공무원이 군체육회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32회에 걸쳐 보조금 56억5512만여원을 위법·부당하게 인출, 횡령·유용했다는 것이 사건 개요인데, 특히 그동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무려 8년간 이러한 일이 저질러졌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일도 있다. 진주시와 남해군에서 드러난 인사비리다. 진주시의 경우는 당시 인사책임자로 근무하는 간부가 자녀들을 공무직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남해군에서도 지방선거 당시 군수선거관계자 자녀를 공무직에 특혜채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산청군에서도 공무원 2명이 근무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고성군에서는 의료 세탁공장 건축허가와 주민설명회 관련해 관계 국장 3명을 비롯한 14명의 공무원이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근 한두달 사이 드러난 일이다. 이밖에도 많은 비위사실이 있을 것이란 게 합리적 추론이다.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항상 지적하지만 되풀이해보면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 이유가 있다. 도내 공직사회는 현재 진행중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재은 의원이 질타한 말을 깊게 새겨야 한다. 죄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