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도 예산 재난극복 중심 재편성해야”

류재수 의원, 1000억 원 이상 재난예산 마련 제안

2020-12-01     강정태 기자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류재수(진보당) 의원이 진주시 이·통장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에 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을 재난 상황 극복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30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당초 예산은 필요한 예산 외에는 재난 극복과 시민 안녕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돼야 한다”며 “재난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피해배상대책을 위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난 예산 마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의 제주도 연수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발생했고,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 그리고 좌절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며 “현재 각종 상가와 점포, 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은 끊겼고, 스스로 문을 닫는 업주들이 늘어나 영세자영업자와 함께 하던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의회에는 내년 당초 예산서가 도착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의 재난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코로나로 의회 일정도 열흘 정도 순연되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다시 가져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현재 예산서대로 통과된다면 재난예산을 짜고 싶어도 4~5개월은 더 걸리고 행정력 낭비도 클 것”이라며 “현재 정부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금와 우리 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이 버틸 수 없는 진주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 시민이 있어야 진주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들과 함께 이 사태를 이겨내고 난 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 시민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류 의원의 내년도 당초예산 재편성과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례회를 일주일 남겨놓고 예산을 새로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재난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코로나19로 휴회에 들어간 진주시의회는 7일부터 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의안 심사를 더욱 심도있게 심의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행사, 견학 등은 과감히 삭감해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