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의 세상엿보기] 제법 불편한 것들

왜 군 성추행 사건 뭉개고 처리하지 않은 징계위는 처벌하지 않는지. 그들이 즉시 즉각 수용 처벌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게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 사회적 우울 분위기를 일소하려면 밍그적 댄 이들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류의 사건은 묻혀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마도 열배 백배겠다. 군·관 이런 사건처리 문제 제기일로부터 며칠 내 처리로 지침 바꾸자. 용기내어 제소하는 것 자제가 무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사건 무마하려고 한 이들 앞으로 그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조직 내 문화도 분명 바낄게다.

설렁탕, 육수, 돼지국밥, 기생충, 간판...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보편소득 등등 요즘 국민들이 듣는 혼합된 소리다. 이게 도대체 뭔지. 정치인들은 국민이 고객이고 당신들은 식당영업인가? 호객행위? 정치장사? 국민이해도가 낮아서 이리 설명해야 인식할 것이라는 우민화 시각인가? 아마도 학회토론이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한밥집 될 뻔했다. 설렁탕 돼지국밥 싫은 국민도 많다. 밥 소비의 주체로만 국민을 안 봤으면 좋겠다. 듣는 국민 제법 불편하다.

LH조직 개편안. 뭘 편집하느라 분주한 모양인데, 이 기능은 저쪽으로, 저쪽 기능은 이쪽으로 짜르고 붙이고…. 도대체 또 잘 모르겠다. 박그네 해수부인지 해양청인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댔었다. LH 개발정보 취급 업무 그 대박업무 가져간 부처 또 투기하면? 투기의 구조, 환경, 조건, 기회는 그대로 두고 편집만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러다 공급줄면 또 집값불안해 지는 것 아닌가. 그게 목표인가? 노원구 소형아파트 4년 전 전세 1.3억 현재 2.1억. 재계약해서 주민센터 확정일자 갔더니 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았냐고 질문하더란다. 이건 불편한게 아니라 좀 웃긴다.

국민의힘 늘 바깥만 바라본다. 어찌 공당이 지도자 하나 육성해 내지 못해 늘 외주, 아웃소싱, 공수만 하려 할까, 기껏 자당에서 단체장 만들어 낸 것도 외부 정치전문가 모셔서? 좀 창피스러운일 아닌가? 벌써 역사가 얼마인데, 이씨조선, 자유당, 공화당, 한나라당…. 월드컵 감독도 늘 외국인, 이게 과연 국가간 경기일까 의구심 드는데. 하기사 손기정 일장기 달고 뛰어도 조선승리라 하지 않았으니. 어쨋든 정치는 이합집산하는 사람모임 아니고 뜻, 의지, 철학모임이라 해두자. 근데 좀 안스럽다.

방역 성공, 백신접종도 성공? 방미도 성공. 경제도…. 왜 문대통령께서는 치적, 공로, 희망얘기할 때만 보이시는지. 백신 부족 운운할 때는 늘 방역본부에서 해명하고 변론하고, 희망적일 때만? 집값 문제도 직접 해명, 변론, 향후 계획 얘기하지 않는지. LH사태 왜 침묵하셨는지. 그냥 “대노하셨다” 혹은 대변인 통해 “이리 말씀하셨다” 정도다. 어둠, 불안, 좌절의 시기에 직접 희망을 밝히고 치적은 하급 관리가 하도록 좀 바꾸시면 어떨까. 하나만! 청년 신혼부부 ‘집의 절망’ 하나만이라도 직접 대국민 메시지 주셨으면. 진보의 가치는 함께함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