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초등학교 수업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시장에 사과가 9개입니다. 먹고싶은 사람은 10명입니다. 임원들만 답하세요” 분단장 현미학생이 대답합니다. “사과농사를 나누어서 지으면 됩니다”. 정부학생이 대답합니다. “사과 살 돈을 빌려주면 됩니다”
이제 사과를 승용차로 바꾸지요. 차는 자가용도 있고 랜트카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출근은 해야 합니다. 시민 학생이 생각합니다. 사과농사를 더 짓게 하거나 랜트카 몇 대만 늘리면 되는 것 같은데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선생님도 임원들 답이 맞다고 했습니다. 바보수업인가?
무슨 얘기인가? 또 집 얘기다. 왜냐하면 집을 통한 착취구조가 확고하게 완벽히 여실히 형성된 것이 지금 문정부의 가장 큰 실적 치적(?)이기 때문이다. 유주택자에게는 이런 치적이 없다.
평생 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문정부는 만들었다. 30년 장기대출 원리금 계산해보면 2억만 대출받아도 매월 150만원을 평생토록 갚아 나가야 한다. 완벽한 집을 통한 착취구조다. 빨대 꽂고 빨아낸다는 표현이 꼭 맞다. 문정부가 만들어낸 구조다. 월세를 살아도 마찬가지다. 집값을 두 배 이상 올려놓은 정부, 코로나 핑계 하지말자.
노예라는 것이 다를 게 없다. 경제 돈을 통한 노예구조, 노동가치가 물질가치에 지배당하는, 노동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사회 만들었다.
자본주의는 모두 그렇다고?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누구든 집 꿈꿀 수 있었는데 지금 서울아파트값 평균 11억이다. 아파트 구입 불가능한 세상 만들었다.
왜 이런 절망적 얘기 또 하는가? 왜 현대판 농노 내지는 노예 혹은 소작농 얘기 또 하는가? 열심히 일해서 집주인 혹은 은행에 바치는 구조 아닐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만 해결되면 전국 집값은 문제 안 된다. 서울에서 집이 남아돌면 집값 사회적 관심에서 사라진다.
우선 서울도 주택보급률은 90프로 이상이다. 그런데 무주택 가구수가 거의 절반이다. 결론은 최소 40프로 이상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얘기다. 다주택자에게 월세 주는 착취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월세가 인내할만한 수준을 넘었다.
해결방안이 뭔가? 서울에 연 최소 10만에서 20만 가구씩 꼭 5년만 임대아파트 공급하자(현재2만~3만 가구 공급). 총 최소 50만에서 100만 가구까지. 서울 가구수 약 300만, 무주택 가구수 약 120만.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주택자 모두에게 집 제공 가능하다. 20평형대 이상 방3개 보증금 삼천만/월세 30만원 이하, 자녀출산 시 감면, 다자녀 가구 시 거의 무부담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박용진 의원이 김포공항 자리 20만 가구 제시했다. 용산 미군기지, 태능골프장…. 그리고 더 강력하게는 불량주거지(달동네)는 수용하면 된다. 민관합동개발 그런 것보다도 정부가 직접 개발 제공.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이전하면 되고, 지금 민간개발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대폭 확대하자. 용적률 천프로 이상도 가능하게 하자. 홍콩 모두 50층 이상이고 싱가폴 임대주택 90프로다. 건축비 평(3.3㎡)당 오백만, 주택 당 1억이면 건설원가 된다. 연 10조에서 20조다. 이렇게 되면 차후 월세수입은 국가예산으로 되돌아온다. 매입임대, 분양임대…. 임대종류가 십여 가지다. 이렇게 복잡할 이유 없다.
그리고 총공급량을 늘려야지 민간 주택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이런 미친 짓(?)이 없다. 정부는 매입임대에만 10조를 쏟아부었다. 이것은 확실히 시장을 왜곡 불 지른다. 시장 가격 올려주는 방책으로 최고다. 주택 총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확대다. 답은 공공주도 개발, 토지수용, 영구임대, 용적률 획기적 상향조정이다.
된다! 얼마든지 된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수 두 배 만들어 주니 종합세, 재산세, 양도세나 감면해주는 여당, 그리고 국토부는 민간아파트 정부재정으로 사 주는 매입임대나 한다. 바보인가? MB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만든 것과 꼭 같다. 공공재를 투기재로 바꿔주는 것. 주택은 공공재다. 투기재 아니고 공공재 되어야 한다. 그게 복지국가 완성이다. 살아가는 공간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사고 팔다 보면 배추머리 김병조의 “집 없는 자여, 지구를 떠나거라” 정책이다.
꼭 하나 정부의 주택개념만 바꾸면 된다. 주택은 공공재다. 투기재 아니다란 인식을 국민에게 주입 말고 정부 자신이 인식의 주체가 되면 된다. 재산으로만 보니, 투기재로만 보니 늘 세금으로 난리법석이다. 바보인가? 내로남불. 정부는 재산으로 보면서 민간만 그렇게 보지 말란다.
백신은 노령부터 접종했지만 주택은 20대부터 제공하자. “결혼만 하면 집은 줄게” “정부에 신청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음 정권 5년 이것만 해도 역대 정부 중 아니 세종 이후 가장 성군정부가 될 게다. 충분히 가능하고 가장 바람직한.
돈을 빌려주지 말고 집을 주자. 완벽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전자는 임대인을 위한 정책 후자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이것 모를 리 없다. 집을 통한 착취구조 완전해소(임대인 월세수입 감소 혹은 단절). 그러니까 조세정책 금융정책은 문제만 확대시키고 시장왜곡을 영구적이게 만든다. 공급확대 그것만이 근본 해결책이다. 바보인가? 다시 반복해보자. 싱가폴 국민소득 5만불, 임대주택 90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