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서 가장 낮은 ‘미흡’ 시설로 평가
올해 경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우선 위탁 운영
도내 14곳 2회 연속 적발 운영주체 변경 위기
경남 노인·사회복지관 절반 부실 운영 지적
진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인 동락관과 상락원, 청락원이 운영 부실로 운영주체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될 위기에 놓였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운영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을 우선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올해 경남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계획으로 진주시의 동락관과 상락원, 청락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직영 사회복지시설 중 운영 형태 '미흡'으로 2회 연속 평가를 받았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도내 노인복지관 15곳과 사회복지관 30개소 대해 평가했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부문에 대해 평가했고, 평가 결과는 A(90점 이상), B(80~89), C(70~79), D(60~69), F(59점 미만) 등 4등급으로 분류했다.
도내 30개 사회복지관 중 F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개로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사천서부사회복지관 ▲의령동부사회복지관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과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은 B등급이며 나머지 16개는 모두 A등급이다.
15개 노인복지관 중에서는 ▲진주시 동락관 ▲진주시 상락원 ▲진주시 청락원 ▲고성군노인복지관 ▲남해군노인복지관 ▲창녕군노인복지회관 등 6곳이 가장낮은 F등급 미흡시설로 평가됐다.
진주시 남강댐효나눔복지센터는 D등급,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은 B등급이며 나머지 7개소는 A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도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곳은 14곳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2회 연속 미흡시설 35곳 중 경남은 7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도내 2회 연속 미흡시설 평가를 받은 시설은 진주시의 동락관과 상락원, 청락원, 고성군노인복지관,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 의령군의 동부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해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올해에는 경남, 서울, 경기, 대구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편 연구’를 추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송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