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함께키움수당’ 신설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해 유감스럽다. 고성군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중학생에게 5만원, 고등학생에게 7만원을 지급하는 ‘꿈키움바우처사업’도 9세부터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 군의회가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집행부인 고성군이 의회와는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고성군이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책이다. 이 시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책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복지시책이라는데 있다. 저출산이라는 거창한 화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는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할 우선정책이라는 점에서 고성군의 이 시책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구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으로 군의회는 물론 군민들의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예산을, 그것도 현금을 푸는 사업은 선심성, 심하게 말해 매표행위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시책의 추진을 위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대략 3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많다면 많지만 한 개 군의 아동복지를 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규모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좋은 귀감 사례가 될 수도 있는 훌륭한 시책이 소통과 논의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백두현 군수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다시 논의하여 이 시책이 묻혀버리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