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축소위기 군지역의 선거구 축소 막아내기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4일 함안군과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선거담당 과장들이 모여 회의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4개 군 군수와 도의원들이 창녕군청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발빠르게 움직움을 보이는 것은 그 결과를 차지해 두고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 평가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동플랜까지 마련했다. 4개 군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공동기자회견, 대군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5분자유발언과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군민 서명서를 국회와 10월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방에서 건의문과 서명운동으로 법으로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준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선거구획정 기준과 원칙도 상충되는 논리인 표의 등가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나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진행되는 점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벼이 할 수 없다.
내년 광역의원 선거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꾼데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그럴 경우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 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각 1개 선거구가 없어지게 된다.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소외될 것은 명약하다.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균형발전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현안이다. 이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