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의 본질은 땅은 싸게 사고 아파트는 비싸게 분양해서 조단위의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 뒷배의 이득을 취했느냐로 쌈박질하고 있다.
이렇게 대박 수입이 가능한 이유는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땅은 지가상승 전 가격 혹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싸게 매입하고 분양은 주변 아파트 시가 수준으로 비싸게 분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가져간 약 1조의 수익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수분양자 서민호주머니에서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익은 환수하겠단다. 그런데 법인세면 몰라도 이익환수라면 공산주의다. 그럼 개발손실은 보전해 줄 것인가?
이재명은 허가권자가 본인이면서 국힘게이트라 하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국힘은 곽상도 측 50억 받았는데 이재명설계가 본질이란 얘기도 웃긴다.
민간이 개발하면서도 일정비율 동의율이 달성되면 수용권을 주는 이유는 주택의 공공성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택은 재화 이전에 거주공간이고 생존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주택의 공공성 때문에 민간사업에도 수용권을 인정하였다면 시종일관 공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분양가는 싯가로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싯가분양은 공공성이 아닌 시장논리다. 대규모 토지개발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알박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 사업이라면서 원가분양해야 한다. 싸게 강제적으로 매입해서 비싸게 싯가로 분양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그건 거의 강도 수준이다. 원가분양이라도 사업성이 있겠다 판단되면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원가분양은 적정이윤은 인정한다.
일전에 어떤 건설업자 분이 그랬다. 돈 안되는 빌라 괜히 지었다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니 한 채당 1억씩 남더라고. 이런 개발대박 구조를 정치권이 법률로 인정해주니 비싼 분양가 부담한 서민의 호주머니는 털리고? 서울집값 미친 집값 되는 게다. 현재 서울의 미친집값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디자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 정치인들도 안다.
아파트 분양원가산정 복잡하지 않다. 토지구입비, 토지개발비, 설계비, 건축비. 그게 전부다.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 정도다. 원가로 분양하게 법제화하고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더 근본적으로는 시가분양의 피해자는 사실 무주택자다. 유주택자는 신규공급도 시가로 하게 함으로서 기존 집값 유지시켜주니 재산권 보장이다. 결국 본 건의 최종 피해자는 또 무주택자 서민이다. 이렇게 마른수건 짜는 정부, 정치권 그리고 기업. 카카오는 미용실 업주와 택시기사를 상대로, 배달민족은 식당주인을 상대로 마른수건 짜고, 정치권은 무주택자를 상대로 또 그러고, 대학은 학생을 상대로 우골탑 마른수건을 짠다. 독일은 전후 폐허에서 대학 등록금 없앴다. 지금은 박사과정까지 생활비도 보조한다. 우리 아직 선진국 멀었다.
이제 그만 국민 우롱하고 본질부터 밝히고 바꾸자.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발행되는 구조, 땅집고 헤엄치듯 할 수 있는 구조가 뻔히 보이니 성남도시개발간부들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보인다. 전직 기자와 기타 일당 등과 공모해서.
때문에 대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철폐해야지 누가 먹었느냐로 낮과 밤을 지새면 안된다. 썩은 물웅덩이는 그대로 두고 파리만 잡으러 다니는 꼴이다. 오십억 파리, 오천억 파리, 전직 법조인 검찰 날파리. 퇴직금 오천만원. 개발이익 50억.
이 썩은 웅덩이에서 자문료란 이름으로 월 천만원씩 받은 전 검찰총장, 대법관. 그들은 명예들 팔아서, 평생동안 지켜온 자존심을 자문료라는 이름으로 판 것 아닌가? 세상에 공짜없다는 것 모르지 않을 것인데. 차라리 목을 자르지 머리만은 짜르지 않겠다고 일본 제국주의 단발령에 저항하던. 군대해산 시 자결하던 그 자존심이 사라지면 우린 아무 것도 아니다. 전관예우의 본질적 추악성은 돈에 명예를 파는 매표행위에 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회적 관념과 법제의 허구다. 땅이라는 것이 자연의 시혜물인데 잠시 거주하는 인간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백년도 못사는 인간이 땅의 소유권을? 그건 본질적으로 점유권이다. 잠시 빌려쓰는 것. 따라서 독점을 인정하면 안된다. 성경의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모든 소유권을 취소하는 것이다. “땅은 내 것이니 영영 팔지 말 것이라. 너희는 다만 우거하는 자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