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출신 사채업자 포스의 성남도시개발 실권자, 나이롱 사이비 기자인 화천대표, 그리고 여기저기 콩고물만 챙긴 전직 검사들. 아무래도 대장동은 이렇게 요약되는 듯하다.
그리고 이런 구조 가능하게 해주는 ‘쩐의 전쟁’ 프로젝트. 엄청난 대박이 탄생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 관련 법규 그리고 정치권, 깨끗해지면 먹을 것이 없어지니, 원가분양은 거론도 하지 않는다.
아파트 짓는데 1억 소요되었는데 분양은 2억에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안한다. 거론하지 않는 것도 기자 정치권 등이 모의해서. 1억 2천에 분양해버리면 주변 시세 폭락하니, 유주택자 표 날아가니 안하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5천억 뺏었다 하지 말고 아예 개발업자 수익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재부팅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미안타, 혹은 법률개정 시도가 막혔다, 이렇게 말해야지. 지금도 화천대유는 수도권 어디서나 가능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웃긴다.
잠자는, 잠재우는 정치권. 기자 “잠자는 하늘님 그만 일어나서 그 옛날 하늘빚처럼 청소 한 번 해주세요~”
양평에서는 모 후보 장모께서 8백억 해먹었다고? 성남 또 다른 현장에서는 3천억?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안할까? 대박구조에 대한 진실. 안산시 원가분양한단다. 김제시는 800만원대 분양승인. 분양원가 공개 60개 항목, 사업비산정총괄표, 건축 후 분양, 지자체 분양승인.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기준. 그러니까 사업승인 내줄 때, 완공 후 분양가격을 다시 승인받는 조건으로 하면 된다. 분양원가 일반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지자제가 세부항목 첨부된 분양가산정표를 기준으로 분양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그대로 공표하는 것으로 법제화 하면 된다.
이러면 사회주의 정책이라 한다. 그런데 토지수용권 자체가 사회주의 정책이다. 수용은 인정하고 분양은 미인정? 뭔 사회주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냐고. 수용권 주지않으면 알박기 때문에 사업못한다. 주택의 공공성 때문에 분양 시, 수용 시 모두 사회주의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논리다.
때문에 누가 먹었느냐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급한 것 분양가 승인 시 원가분양(적정이윤 포함) 하도록 법률개정안 좀 제발~~~~어느 국회의원이든 좀 발의해 주세요.
이번 성남땅 250만원 수용해서 2500만원에 분양. 근데 시골땅은 25만원 짜리도 많다. 아니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땅따먹기 놀이가 좀 웃긴다. 아주 상식적인 것을 비상식으로 돌려놓는 것, 그게 정치적 행위이자 정치인의 역할이다. 본질은 숨겨두고 말 따먹기 놀이만 한다.
근데 이번에는 5진법이다. 직원들 성과급 각 각 5억씩, 50억 클럽, 한 필지당 500억 순이익, 수익금은 성남시와 5천억씩…. 아마도 성남에만 모두 합하면 5조? 전국 50조? 이런 식 대박 지금까지 합 500조? 아니다. 땅 관련 가격상승 문정권에서만 전국적으로 5000조쯤 될 게다.
서울아파트 값 상승분만 문정권에서 약 1000조(=서울 170만채 한채당 x 6억)다. 경기도 합하면 2000조. 서울 수도권 포함 전국 단독+ 다가구+ 화천대유x100?+….
이것 숫자놀음 아니다. 사실이다. 우리나라 10년치 예산 5000조 대박, 이건 문정권의 작품이다. 치적이다. 선전거리 아닌 수치스런 실적, 이것도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