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조사 신뢰성 제기에 발끈하는 진주시
[사설] 투기조사 신뢰성 제기에 발끈하는 진주시
  • 경남미디어
  • 승인 2021.10.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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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적발로 시작된 각 지자체의 자체조사는 대부분 ‘이상없음’으로 끝났다. 사실 각 지자체 자체조사는 쇼에 불과하다고 모두가 치부했지만, 발표된 결과는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 공무원들은 참 깨끗하구나 라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지 아무렴 하고 혀를 차게 할 뿐이었다.

당시 진주시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지역에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를 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가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 3곳이 조사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명백한 불법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2007년 1월 당시 진주시 공무원 부부(현재 퇴직)가 가좌동 역세권 개발 계획 발표 전 예정지에 땅을 구입해 최소 1억2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투기행위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즉각 퇴직 공무원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며, 그 지역은 시효가 지나 조사대상지가 아니라는 등으로 반박했다.

진주시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서 진주시가 반박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이러이러한 점으로 인해 시민단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 제기가 된 만큼 좀 더 깊이있게 살펴보고 추후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발끈하면 반박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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