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효율성·서비스 증진 등 공공성 강화해야”
진주시 “지금보다 시민 세금이 더 들어갈 뿐” 반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 발안 서명운동을 27일 선언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은 현재 시행 중인 총액표준운송원가제 보다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이들은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는 불편하고 버스 노동자의 몫으로 책정된 임금은 제대로 책정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조례 내용으로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투명성·효율성·서비스 증진과 관리·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청주시는 시민단체, 버스업체,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가다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정선군도 공영제를 시행하고 승객이 2배~3.5배까지 늘었다”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소통요구에 묵묵부답인 진주시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민 4200명이 손을 잡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며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시에서 시행 중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적은 세금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시민 세금이 더 들어갈 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시는 “시는 지난 2017년 준공영제보다 적은 세금으로 총액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해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도, 역세권 노선 공급 등 준공영제 효과를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경영 효율화 달성 효과로 다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17년 노선개편 이후 불편사항 보완을 거쳐 현재 안정화 단계에 있다”며 “준공영제는 업체만 더 이득을 볼 뿐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별개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는 지난 7일 20여 개의 시민단체와 정당, 시민 등이 모여 발족했다. 정웅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