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캠페인인데, 7일 진주에서도 노동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 등 소수정당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치가 더 이상 양당정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정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같은 정치캠페인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주장하 바는 명료하다. 현재 기초의회(시군의회) 선거구제는 대부분 2인, 간혹 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다. 이를 3~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서두에 말한 지방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실질적인 지방정치가 가능해 진다는 논리다.
한치의 틀림이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의석 나눠먹기 기득권 유지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도무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의 제도와 비교해 단점도 없지는 않지만 독식정치 구조의 폐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의 분명한 명분이 있다. 기초의회가 바뀌면 다음엔 광역의회가 변할 것이고, 나아가 국회도 변할 수 밖에 없어 고질적인 양당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양보를 받아내기가 만만찮다는 게 문제다. 소수정당만으론 불가능하다. 유권자가 나서야 하는 문제다. 주민이, 특히 유권자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다. 정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바람직한 세상 건설을 위해 나눠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지방정치가 주민을 위한 정치로 개혁되는 하나의 시초인 지방의회 선거구제 개혁 캠페인을 소수의 외침으로 그치게 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