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해하기 힘든다. 김종인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폭탄급 강력한 언어구사력과 몇공시절을 지나오면서 정당과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실적과 혜안과 애국심과…. 사설들이 대부분 이렇다. 조류경쟁에서는 매나 비둘기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라하고 어느 사설가는 감히 위원장이라 하지 않고 김박사라 호칭부터 바꾼다. 진보 보수 언론 상관없이 모두 칭찬일색에 ‘그분 초빙’=‘대통령 당선’같이 소개한다. 사실 별 실적 없었다고, 장마다 꼴뚜기는 아니었다고 소개한 사설도 있긴 했다. 그러나 지난번 오세훈 만들어 내는 것 보면 혜안이 없지는 않은 것같다.
그러나 그분을 가장 평가절하하고 싶은 것은 우선 철학 부재다.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는다 상관없다. 승리할 곳을 찾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낸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만들 때까지만 역할을 하지 그 이상은 역할 없다. 그 공로로 전국구만 몇번 했다고? 국회의원 시절 법안발의는 좀 했나? 선거철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분 용도는 오로지 킹메이커다. 철학이 있다면 이당저당 골라잡는 주체성 상실한 철새가 될 순 없다.
선거는 원래 국민이 선거권자요, 출마자가 피선거권자다. 즉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소중하고 비중있는 유일한 기회요 권리다. 그런데 지금 그런가? 정치기술자가 오면서 이제는 오히려 국민이 분석, 인도, 지도, 목장관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국민이 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감정과 성향과 취향과 기호가 그들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가축을 키우는 목장주는 가축의 습성과 기호와 생태를 파악해서 관리한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 영양분은 어떻게 배합해서 공급하며… 이제 꼭 그 꼴이다.
선거전문가를 모셔다가 여론추이를 봐가며 연령별 관심도와 지지율을 분석하고 투표권자를 분석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먹잇감을 던진다. 후보자의 연설문을 적어 준다. 선거에서 국민이 후보를 선택해야지 국민이 오히려 유도되고 분석의 대상화가 되는 것, 그게 요즘 선거요, 이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도구가 선거전문가다. 이처럼 국민이 자존심 상하는, 어쩌면 인격살인되는 것이 요즘 형국이요, 이당저당 옮겨 다니는 킹메이커로부터 대상화된 것이 요즘 국민의 처지다. 우직함, 오직 한 길, 미련스러움, 고집. 이런 것 없다. 그저 선거장사꾼들만 판친다. 아마도 이래서 노무현이 '바보 노무현'이란 호칭을 제일 좋아했나 보다.
이런 선거판 보며 학생들이 뭘 배울까? 뭘 느낄까? 다음 세대에 역사는 그들 정치기술자들을 어떻게 기록할까. 김종인이 광주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그렇게 해야 표가 오기 때문이었을 게다. 가치와 철학 없는 분. 잘못 판단했다고? 색깔까지도 극복한 오로지 애족 애민의 발로라고? 그렇다면 정당정치가 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근간구조로 하는 것이 공준이 되었다. 당을 소멸시킨, 당의 가치와 철학을 진두에서 소멸시킨 분인데.
어찌 이당저당 가치와 지조, 철학 없이 떠다니는 저분을 모시지 못해서 저리도 안달일까? 정치판이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당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 분은 지난번 저 당에서 선거 이끈 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기를 원치 않기에 절대로 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진솔함 없나?
현재 민주당 진보 아니다. 진보를 가장한 보수다. 조국은 특권과 기회를 엿본 자 맞다. 위법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 자녀 키워내는 기술 앞에서 일반 무지랭이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다. 윤석렬은 자기를 죽이려는, 검찰을 죽이려는 조국 무참하게 조사하고 뒤진 것도 맞고,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엮어서.
여당 서민정당 아니었다. 주택연금으로 표현해보면 서울 주택가격 공시가격기준 4억에서 8억되었으니 주택연금 유주택자에게만 65세 기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평생 지급한다. 즉 유주택자에게만 월 100씩 추가 지불한다. 무주택자는 월세만 더 부담한다. 그것도 거의 두 배로. 문정부의 치적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진보당 혹은 철학있는 보수당을 만나지도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야바위꾼 말고 지도자, 거간꾼 말고 지도자, 행사전담기술자 말고 지도자, 원한풀이 성주풀이를 정치로 아는 자 말고 지도자. 죽어도 한 길을 가는 사람, 노무현이 그럴뻔 했다. 그러나 미숙해서 오히려 꺼꾸로 간 부분 있다. 해서 정치는 의지와 취향 희망만으로는 안된다. 능력을 겸비한 정치인! 우린 그런 분을 언제 만날까? 김종인같이 선거 외주전문가 혐오하는 시절은 언제 올까? 저런 분 모시는 즉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정도의 국민 심성 언제쯤 가능할까. 국민들은 자신들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정말 싫을텐데. 그래서 정치의 계절은 비애의 계절이다.
보수와 진보 그게 뭔데? 왜 꼭 한 길만 가야 하냐고? 그게 그렇게도 38선이냐고? 보수는 실용주의 경쟁주의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인정한 철학이고, 진보는 인간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꿈을 꾸는 정당 아닌가? 평등, 공정, 민주, 정의, 이런 관념적 가치를 쫓는 이들.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지적되기도 하는 가치론자들. 이조 오백년은 가치를 쫓았지만 사회는 신분사회였고 신분을 가치화했다. 민주가 아니였다. 이조의 민주는 정도전 살해로 끝났다. 서양은 이기적 인간 인정하고 경쟁이 본질임을, 자연생태계의 원리임을, 적자생존의 법칙 수용하고 힘을 키운 국가들. 그래서 현실, 실제를 수용한 서구가 동양을 박살낸거지. 맑스주의는 완전 평등을 지향한 진보의 극단인거고. 그럼 우리 사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문정부처럼 진보를 지향하면서 불평등 심화시키면 안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권위주의 말살, 약한자의 대변인,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공격? 이렇게 가다가 중단됐다. 실용적 진보였어야 한다. 임대주택 좋지만 소유욕이 인간 본성이니 서울 도심에 70~80층으로 무제한 주택부터 공급했어야지. 용산 미군기지 기지창 400만평, 김포공항 200만평, 용적률 1000% 신개념도시 만들면(동경 2000%), 토지 임대부 분양이면 지금 평당 5000만원 아파트 평당 1000만원 이하에 분양가능하다. 100만채 가능하다. 단 이런 의도 기미 시도만 보여도 보수 기득권 사생결단 달려든다. 해서 우린 이 시점에 ‘한다면 합니다’의 뚝심이 요구된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소위 돈이 안될 것 같은 인식이 일반화되면 임대주택 좋다. 출산하면 임대로 20년 할인, 자녀수 대비 추가 추가…. 3자녀 정도라면 월 수십만원 보조 이게 실질적 진보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진보. 가진 자 공격만 하다가. 이승만정권 정통성 공격만 하다가. 그렇게 이념지항적 이기만 하면 안된다. 민족분열 위에 나라를 둘로 쪼개고 들어선 정권 이승만. 독립 후 일본인 한 명도 징계하지 않고 수용한 이승만. 어쩔 수 없었다. 자기 정권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 싫다고 한 제주 43사건. 그리고 제주 제압 거부한 여순 빨갱이 만들고 들어선 이승만 맞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사회 이제 와서 전복시키자고? 과거는 묻고 어려운 자, 소외자, 가난한 자, 자본종속자 대책 만들었어야지. 이런 가치 지조 철학 노선 기본 그림도 없이, 진보 보수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우리 사회 혼돈이다. 사실적으로 검찰권력 너무 막강하다. 검사 처벌받은 적 없다. 그 권위 무지막지하다. 해서 다시 진보는 그 검찰이 이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라 타도하고 싶었던 게다. 그러나 지금 그 검찰의 기억에 무참히 당하고 있다. 검찰이 싫은 것이 아니라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라인조직 최고의 권위, 노무현 검찰과의 대화에서 극단적으로 보여준 그 검찰권력이 그 극단적 권위가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였던 거지. 김종인은 지금 그쪽 가 있는 것이고.
유럽은? 그런 권위주의 다 처리했다. 데탕트와 콜라보라시옹, 대혁명과 시민혁명…. 그것 말살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 확립되었다. 우리? 안 했고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어른대는 것이다. 일렁이는 것이다. 검사 접대 없다고? 검사도 사람인데 권력이 집중되면 인간은 타락한다. 이건 본성이다. 제어 당하지 않는 천적 없는 권력 검찰. 그 천적 만들자고 공수처 했더니, 그것도 이상이었을 뿐. 권력을 또 다른 권력으로 누를 수 없겠다. 국민이 최고의 권력이 되는 것 외에는. 그러면 지금 시점 가장 절실한 게 뭐냐고? 우리 경제발전 국가발전 이 정도면 많이 했다. 가만히 둬도 민간이 스스로 발전시킬 정도의 국민능력 있다. 문화적 힘도 한류 보면 안다.
우리 국민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 잠재능력 발휘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권위주의 말소인데, 이조 오백년의 권위주의, 공자가 죽어야 하는, 고려가 살아나야 하는, 신라가 죽어야 하는… 이게 현실인데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구걸하듯 모셔가는 저 몸 낮춘 권위주의. 지금 도대체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가. 안타깝다.
아! 김종인. 그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그는 이런 고민이나 하는 사람인가? 그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의 본질과 의미를 우린 과연 인식하고 있는가? 지금 너무 안타깝다. 특정정당 홍보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좌표를 외치고 싶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