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거창군·함양군 등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의령군은 예년과 동일한 최하위 5등급 기록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대부분 예년과 동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권익위 “반부패 정책 추진해 국민 신뢰 높일 것”
경남도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청렴도 하위권을 기록하면서 공직사회에 청렴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 내 공공기관 중 △산청군은 예년 대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상승했다. △경남도교육청·거제시·사천시는 전년도 예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상승했다. △하동군과 고성군은 각각 1등급, 2등급이 올라 2등급을 기록했다.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예년과 동일한 2등급으로 나타났다. △통영시, 밀양시,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은 3등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달리 경남도는 예년 대비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인 4등급을 유지했다. 경남도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건설·도시·교통·주택분야에서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금품, 향응과 관련한 부패경험으로 인해 외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령군은 예년 대비 1등급 하락하면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지만, 외부청렴도가 예년에 이어 올해도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 등의 이유로 최하위 5등급을 기록하면서 종합청렴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은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평가됐다. 거창군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 등의 이유로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내부청렴도가 2등급을 유지했지만 외부청렴도 역시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 등의 이유로 5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외부청렴도의 업무과정에서의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내부청렴도의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관련 항목이 특히 취약해 일선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고·청탁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의 중점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한 달 이상 공개해야 한다.
경남도도 청렴도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상설 암행감찰팀을 운영 상시 감시체계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비위제보에 의존해 오던 기존의 수동적 감찰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암행감찰체계를 마련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복무위반, 금품·향응·접대 등 직무관련 유착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할 계획이며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적 공직관행 및 비리개연성이 높은 특정분야에 대해서도 고강도 감사·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비리 부패척결을 위하여 도(사업부서) 및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리실태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적·반복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도 발표됐다.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중소벤처기업진흥단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다. 한국남동발전(2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3등급), 한국승강기안잔공단(3등급), 국방기술품질원(3등급) 등 대부분 공공기관은 예년가 같은 등급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다. 외부청렴도는 4등급을 유지했지만 내부정보 이용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내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면서 종합청렴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웅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