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치·시민단체의 메아리없는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구성 전부터 공개적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경남도는 가타부타 답변마저 속쉬원하게 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를 일이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처사를 정치·시민단체 뿐 아니라 언론과 뜻있는 도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도 단위는 물론이고 각 시군에서도 연일 이와 관련한 규탄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 등 소수 정당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경남행동이 29일에도 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 중 2명이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았는지 공개하라는 질문에 왜 답변을 못하느냐는 지적이다.
비공개 밀실 선거구획정안 도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있어 위원추천 과정공개 요구는 당연하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구획정 전반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다. 왜 선거구획정 위원과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못할까. 강원 전북 등은 위원을 공개하고 부산은 선거구획정 조정안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경남의 경우는 참으로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공개 밀실 원칙을 견지하는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이익을 고수하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라는 소수정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대 양당의 힘 말이다. 그 장단에 행정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인선거구를 고수하더라도 선거구획정위는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