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발간물인 ‘정책프리즘’ 통권 27호에 실린 김찬미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정책지원관의 ‘경남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09명에서 2020년 154명으로 41.3%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1820명에서 2536명으로 늘어 3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보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내 수치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도내 무연고 사망자 증가세가 다른 시도보다 높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미비로까지 연결해 지적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복지 강화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선순위에 속하는 정책이 된 지 오래됐는데 무연고자 문제는 사각지대였나 싶을 정도다.
흔히 고독사 문제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김 지원관의 제언에서 보면 아직 고독사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하면서 노인가구가 그에 맞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청년세대부터 전 연령층의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고독사와 유사한 무연고 사망 통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니 씁쓸하다.
경남도내의 1인가구는 전체 135만 가구 중 30.9%인 41만 8000가구나 된다. 1인가구 비중이 대도시인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4번째다. 당연히 고독사 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 제도적 접근면에서 조차 뒤처져 있다.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극명하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것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