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솜방망이 처분한 듯…검찰 수사로 밝혀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규일 시장 명의의 설 선물이 지역에 배달되는 일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을 지역위원회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수사 촉구 계획을 밝히고 조 시장의 사과를 8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규일 진주시장 명의 설 명절 선물에 대한 진상을 조 시장은 밝혀야 하며 시민들께 사과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주시선관위는 지난 1월 18일 진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조규일 시장 명의로 체육회 임원 등 50여 명에 시중가 5만원 상당의 설 선물을 전달한 것을 포착하고 조사에 돌입하고 최근 이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진주시선관위는 조사 내용과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서면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이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우리 지역위는 진주시선관위의 조사를 예의주시하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당연히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로 이어질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가 최근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쳤다는 추정의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조 시장은 사건 발생 2주가 넘었지만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 선물을 배달한 사실이 누설되자 진주시 공무원을 동원해 회수하게 한 것도 문제이다.”며 “공무원을 업무 외의 일에 사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시장의 연루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사퇴 촉구시위를 전개할 것이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