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가 “윤석렬이 싫다”고 하면, 혹자는 “이재명은 더 싫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번 대선은 최악이라는 건 외국 언론도 더러 하는 평이다.
한 측이 욕설이 어떻구, 대장동이 어떻구. 김혜경 법카가 어떻구 하면, 한 측은 구두열차가 어떻구, 부인과 장모가 어떻구, 도리도리 쩍벌이 어떻구 한다.
그러니 이 끝없는 평행선을 해결해줄 꽤 괜찮은 제안 하나 하자. 투표용지에 0번을 넣어서 ‘찍일 넘 없음’이라고 투표법 지금이라도 개정하자. 아마도 현재 상황 유추컨데, 아니 지지율 내용적으로 분석한 것 참고컨대 0번이 최소 70%는 나오겠다. 왜냐하면 지지율 양측 모두 약 30~40%인데 그 지지율이 “상대가 싫어서”가 본인 좋아서의 두배라니깐 순수하게 좋아서는 약 10% 남짓이다.
0번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거냐고? 두 후보 모두 버리고 각 당 후보 다시 내자는 게지. 좀 늦어지면 어때. 소위 고스톱판 ‘나가리’(전부무효)하고 판 다시 깔자는 게지. 지금 상황은 처자 싫은데 억지 결혼하라는 것과 뭐 다르랴. 중매쟁이가 후보감 둘 들이미는데 둘 다 싫은데도 시집가라는 것과 뭐가 다르랴. 이건 딸을 파는 부모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거법 이렇게 개정하자 하면... 안한다. 누가? 기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들이 절차적, 법률적, 사회소모적, ...적 적 적 하면서. 극진보 표방하는 당까지도 마찬가지다. 왜냐고? 이런 발의 자체를 안하니.
국민이 70% 이상 원하는데 그 누구도 제안도 안하는 이유가 경술국치 때 고종이 자결했으면 우리 일본식민지 안됐을 것이라는 얘기나 혹은 용산과 김포공항 임대주택 혹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0만채 짓자는 얘기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평당 1000만원 이하 청년주택 무제한 공급으로 주택문제 거의 해결되는데 그건 기득권층이 싫어한다. 기존 집값 폭락하면 서울특권 유주택 신분 사라지고 표 다 잃는다. 고종 얘기는 사실상 금기다. 그건 국가 기초 허무는 것 아마도.
참 어쩌면 우리 백성은 불쌍하다. 일제에 먹히고, 세계대전의 결과 그리고 3.1운동, 윤봉길 안중근 등의 국제적 대의사건으로 세계인에게 알린 결과 해방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반도 두 동강 났는데도 나라 잃은 원인 규명을 원천적 의식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니. 한 번 전쟁도 못해보고 나라 잃은 국가 또 있던가?
얘기가 딴 곳으로 갔다. 왜? 이런 얘기는 이런 제안은 사실상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라 분풀이용 제안는 될지 모르지만 비현실적이거든.
그럼 현실적인 것이 뭐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선택 기준을 뭘까. 그것은 지금 우리를 보는 것일 게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큰 흐름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해법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게다.
우선 그런 기준 잡기 위해 이런 얘기 다시 해보자. 우리 근 현대사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동학제압 못하니 일본군대 불러들여 제압하고 그 군대에 고종 볼모로 잡혀 군대해산 당하고, 그렇게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국권 내준 것, 나라를 통째로 넘긴 것, 결국 통치자 자기들 살자고 백성 영토 다 가져다 바친 것.
그게 뭐냐고? 권위주의다. 백성은 그냥 가축으로 보는. 그게 곽상도 50억이요, 윤장모 300억 위조 통장이다. 나아가면 김혜경 법카요,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은 것. 그렇게 제시하면 또 누구인지 선택못한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더 권위주의 정당인가? 우리 사회 뿌리부터 권위주의 특권층 누구인가? 외형은 국힘이나 사실상 민주당은 아닌 척하면서 더 하다고? 지금 가장 강력한 권력은 검찰인가 대통령인가? 대통령은 5년 단임일 뿐 전직 둘도 감방갔다. 수천 검찰 중 감방간 숫자 둘 되나?
그렇게 단순비교 말라고? 우리 국회의원 특권 10가지 유럽 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공항 귀빈실부터... 이제 권위주의는 없다고? 무한 착각이다. 직장생활 해보면, 사회구조 보면, 남의 얘기 아니라 본인이 당해보면... 죽음의 외주 관급공사.... 아직 너무 멀다. 해서 민주당보다 한 몇백배 쯤 더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의제 숙명적 필연적 절대적 과제였음하는 두 가지만 다시 제안하자. 이 제안 실현할 수 있는 정당, 그래도 더 가능성 있는 정당 선택하자.
첫째, 연금수급박탈권 조항 개정 삭제하자. 공직자 군인 교사 모두 볼모다. 연금수급권 그건 생존권이다.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국가조직 전체를 쥐고 흔든다. 해고되면 의원면직되면 연급수급권 박탈된다. 해서 대통령 되면 전 공직자 군인 선생과 교직원 모두의 목숨 줄을 쥔다. 조직과 국가에 반해 내부고발하면 사학비리 고발하면 곧 해고시켜 버리고 연금수급권은 박탈된다. 생명줄을 끊는다. 그러니 조직에 반하지 못하는 집권자의 하수인이 된다. 구조적으로 정치권이 기득권들의 암묵적 합의로 그들만의 은밀한 묵시적 합의로 그렇다. 집권 못해도 자신들이 서로 돌려가며 가지고 노는 꿀단지를 깨려고는 안한다. 해서 누가 이것 헌법 소원하자. 과도한 처벌이며 생존권 박탈이라고. 누구 좀 깨어있는 변호사가 하든지.
둘째, 기업도 내부비리 고발자 일부라도 승소하면 최소 몇백억 주는 것으로. 지난해 현대자동차 부장이든가 미국에서 몇백억 받았지만 국내에는 형사처벌 받았다. 우월적 기업 대형로펌 고용해서 개인과는 게임이 안된다. 국선변호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우리 일부 승소? 수백만원이다. 매출액의 몇프로 수백억이어야 한다. 기업가치의 몇프로 이렇게 내부고발자 보상법 특별법으로 개정하자. 그것 먹자고 덤비는? 인간들 너무 많을 것이라고? 그래야 이번 아파트 공사장 붕괴 같은 것 막을 수 있다.
공직사회와 일반기업 양쪽만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람이 먼저다’가 장식용 포장용 구호 아닌 세상되면 그것만으로도 우선 족하겠다. 그것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당. 현 민주당 의원 두 배, 촛불로 만들어준 국민 뜻 현 정부는 외면하고 버렸다. 국민의 기대를 휴지통에 버린 당. 무능 정당.
미사여구도 수식어도 감상적 글도... 외면도 회피도 말자. 국민적 혐오와 좌절 위에 서는 정치 그게 그들의 목표다. 비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좌절 위에 서는 정치. 그게 우민법이요 우민화 사회다.
정말 정치적 견투판 투기전이 싫다. 외면하고 싶다. 그러나 어쩌랴 정치가 뭐든 결정하고 우린 그 사회를 떠날 수 없는데. 아들 대학 보내는 문제, 군대 문제, 세금, 집 구하는 문제. 뭐 하나 내 삶이 아닌 게 어딨나? 정치적 결정 아닌 게 어딨나. 공기가 탁하다고 숨을 쉬지 않을 수는 없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표따라 폐기처분하는 이도 싫다. 그렇다고 구둣발이 습관화된 이도 싫다.
다시 원점인가? 갈증의 계절이다. 다시 촛불 해야 하나? 이번에는 정치권 전체를 향해~
